민족시보 제984호 (02.09.11)


<성명>

여권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위법판결을 평가한다

서울행정재판소는 8월 30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회원들이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발급거부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측(외교통사부장관)에 절차상 중대한 결함이 있으며 발급거부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여권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여권을 발급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문서로 명시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와 그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않고 전화로 회답한 중대한 절차상의 결함이며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쌍방의 주장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제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지만 이유를 명백히 밝히지 않고 여권발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여권발급의 조건으로 운동 이탈이나 반성문을 강요하는 등 지금까지의 자의적 조치에 일정한 제동을 건 의의 있는 판결로 평가한다.

2000년 12월에 서울에서 열린 '한통련의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결성식에 참가하기 위해 11월에 한통련 회원 5명이 주일한국영사관에 여행증명서(임시여권) 발급을 서면으로 신청했으나 거부했고, 2001년 2월 서울에서 열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결성식에 참가하기 위해 재일한국청년동맹(한청) 맹원들이 여권발급을 주일영사관에 문의하자 이것도 전화로 거부한다고 통고해왔다.

이번 재판은 위의 한통련 회원과 한청 맹원이 합동으로 2001년 3월 2일 서울행정재판소에 여권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건 것이다. 그후 위의 한통련 회원 5명이 2001년 10, 11월에 재차 '모국방문 및 친척방문'을 목적으로 여권발급 신청을 했으나 이것도 거부통고를 받았기 때문에 앞의 행정소송과 합쳐 소송을 걸게 된 것이다.

판결은 한청맹원의 소송에 대해서는 문의뿐이었고 서면 신청 수속 자체가 없었다며 각하, 한통련회원 5명의 소송에 대해서는 피고측의 절차상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재판에서 피고측은 한통련이 반국가단체이며 원고들의 입국이 여권법의 발급제한 사유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한통련이 한국의 민주화와 조국의 평화통일, 재일동포의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결성되어 30년에 걸쳐 활동해온 재일동포의 민족단체로서 '반국가단체' 규정이 부당하다는 것,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 민간교류의 촉진으로 총련동포들도 고향방문을 하는 때에 입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또 발급조건으로 과거의 활동에 대해 반성문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는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된다는 등을 주장해왔다.

우리는 앞으로도 모든 법적 수단을 써서 한통련의 명예회복과 조국의 자유왕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결의를 재차 표명하는 바이다.

2002년 8월 30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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