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984호 (02.09.11)


<기사2>

서울지법 한통련 회원들의 제소에 승소 판결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의장 곽동의) 회원들이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발급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재판소(재판장 강영호)는 지난달 30일 피고측(외교통상부장관)에 절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으며 발급거부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선고했다.(관련기사 별게)

판결에 따르면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로 회답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결함이며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번 재판은 한통련회원 등 10여명이 지난해 3월에 소송을 한 것인데 재판과정에서 피고측은 한통련이 반국가단체이며 원고들의 입국이 여권법 발급제한사유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 이에 대해 원고는 한통련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이 부당하다는 것과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의 민간교류가 촉진되어 총련동포들의 고향방문도 실현되고 있는데 입국을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판결에 대해 한통련은 이날 "쌍방의 주장에 대한 적법성의 판단을 제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이유를 밝히지 않는 채 여권발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여권발급의 조건으로 운동 이탈이나 반성문을 강요해온 지금까지의 자의적인 조치에 일정한 쐐기를 박는 의의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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