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907호 (00.2.21)


<초점> 의도적으로 군사긴장 고조사켜

한반도 겨냥, 미일합동군사훈련 강행

'한반도유사'를 상정한 본격적인 미일공동통합훈련(지휘소훈련)이 처음으로 16일 자위대통합막료회의 등 각지의 주요 주둔지와 재일미군사령부, 재일미4군(육해공, 해병대)의 각사령부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5월의 신가이드라인관련법(주변사태법) 성립에 따른 것으로 자위대에서 육해공군의 막료간부 등 5,000여명, 재일미군 1,350여명이 참가한다. 공동도상훈련으로서는 과거최대의 규모로서 24일까지 계속된다. (관련기사)

훈련내용은 구체적으로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전국의 자위대와 재일미군 지휘관들이 컴퓨터 네트를 사용하며 실제로 부대는 작동시키지 않고 화면을 통해 작전지휘활동을 추진한다. 시나리오를 보면 한반도정세의 긴박을 상정하여 △한반도에서 분쟁 발생 △자위대가 주변사태법에 따라 미군의 후방지역지원이나 일본인수송 실시 △소수의 게릴라부대가 일본에 침입, 경찰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어 자위대가 '방위출동' 하여 격퇴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지금까지 공동도상훈련은 어디까지나 일본이 직접 무력공격 당할 경우에 한정하여 '방위출동'을 상정한 것이었지만 이번은 주변사태법성립 후의 첫 '주변사태'대응으로서 미일공동작전체제가 '주변사태형'으로 크게 전환,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중시하고 있다. 즉 무력공격을 추진하는 미군에 대한 보급이나 수송 등의 후방지원을 비롯하여 재한일본인 구출수송을 위한 항공자위대의 수송기, 해상자위대의 수송함이나 호위함이 한국으로 향한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미해군 공모선단과 한국해군이 2일부터 동해에서 고속해상기동합동훈련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최신예 원자력공모 스테니스가 참가했다. 또 1월 하순에는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는 미공모 키티호크의 함재기 25기가 미공군 가데나기지를 거점으로 전투즉응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 같은 시기 한국에서도 주한미공군 오산·군산 두곳 기지에서 공중폭격과 스컷트미사일 공격을 상정한 '전투전개 준비훈련'이 실시되고 있어 한미·미일 군사훈련이 실질적으로 연동하고 있는 형태이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한미일군사체제가 실동단계에 들어갔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유사'를 상정한 이번 도상훈련에 대한 한일민중들의 항의행동이 잇달아 일어났다.

일본에서는 12일 한일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미대사관과 일본방위청에 항의활동을 벌이고 도상훈련을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한국에서도 15일 전국연합 등으로 구성된 '미군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연대'가 서울시내의 미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미일신가이드라인 철회와 미일합동군사훈련을 즉시 중지하도록 요구했다.

<민족시보 www.korea-ht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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