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907호 (00.2.21)


<기사1>

김 정권 출범후 안권상황 더욱 악화

민가협 목요집회서 양심수 무조건 석방요구

김대중 정권이 출범한지 2년이 되는데 정치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지기는커녕, 역대독재정권 때보다 더 나빠졌다는 강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동절기 강제철거를 당해 지금은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태우 독재정권시대부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상임의장 임기란)가 인권탄압에 항의하여 매주 목요일 서울시의 탑골공원에서 양심수의 무조건석방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김 정권 집권 후도 인권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10일에 열린 집회에서도 지난날의 암흑시대와 달라진 게 없다는 호소가 잇달았다.

호소내용은 이적표현물 판매혐의 등으로 구속된 홍교선씨(도서출판 책갈피 대표)의 재판소식, '영남위원회'사건으로 구속중인 박경순씨의 옥중투쟁소식과 석방요구, 지난해 범민족통일대축전 개최와 관련하여 8일에 구속된 박해전씨(민권공대위 집행위원장)의 구속에 대한 규탄, 10년 가까이 활동해온 청년단체 회원이 '정부의 교류는 있어도 북은 반국가단체'라는 부당한 판결밑에 이적단체구성혐의로 처벌받았다는 등 소위 국가보안법위반사건 피해자들의 보고이다.

1월에 강제철거로 집을 빼앗긴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의 주민은 "오갈 데가 없어 서울시청 앞에서 보름이 넘게 노숙생활을 하고 있다"며 당국의 비인간적 정책을 한탄했다.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을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쫓겨나고 있는 것이다.

금년 들어 인권탄압은 소위 '민족민주혁명당'사건 관련자에 대한 중형판결, 점거노동자의 분신사건, 준법서약제도 폐지를 주장하다 재 수감된 사건, 경찰의 폭력에 항의하여 구속된 사건, 참정권확대요구집회에 경찰이 난입해 학생을 연행한 사건, 그리고 상암동주민 연행사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지난 연말 현재 양심수는 110명을 넘는다. 즉각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탄압을 중지하지 않는 한 "김대중 정권은 인권탄압정권이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영남위 관련자의 석방을 요구

김대중 정권 최초의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른바 '영남위원회'사건과 관련, 지난달 10일 파기환송심 선고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12명이 석방됐다.

그러나 박경순씨(41) 등 3명에 대해서는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 현재 옥중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7년형을 받은 박경순씨는 간경화 중증 환자로서 수형생활이 장기화될 경우,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하루속히 석방 치료를 받아야할 상태에 놓여있다.아내 김이경씨는 "현재 남편은 의사가 절대로 먹지 말라는 보리밥을 먹을 수밖에 없고 불기도 없는 냉방에서 자기가 죽어 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며 애타게 석방을 호소했다.

한편 '영남위원회 미석방자 박경순, 방석수, 김창현 석방대책위원회'는 공안수사기관이 악의적으로 조작한 사건임을 주장, 일간지에 의견광고를 게재하는 등 석방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책위원회는 "인권을 노래하는 김대중 정부가 관련자 대부분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인데도 중병환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비인간적 처사"라고 규탄하며 이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민족시보 www.korea-ht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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