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907호 (00.2.21)


<머리기사>

선거법개정, 1인2표제 부결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99의석에서 273의석(지역구 26석 감축, 비례대표 46석 유지)으로 줄이고 1인 1표식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개정안 등 정치관계법을 통과시켰다. 또 '낙선운동'의 확대로 주목된 정당 이외 단체의 사전선거운동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고 부적격자 명단공개만 허용됐다. 민주당이 제출한 '1인 2표제(한표는 개인, 한표는 정당명 기입)'안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대해 기성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정치개혁이 좌절됐다는 비판이 각계에서 빗발치고 있다.

4월 13일에 투표, 개표되는 제16대 국회의원선거를 어떤 투표방식으로 하는가는 당리당략을 초월한 정치개혁과 민주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되고 있다.

국민들은 망국적인 정치풍토의 지역정당 구도를 타파하고 사표를 줄여 직접적이며 평등한 선거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밀려 여야는 98년 12월, 국회에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4개월에 걸쳐 논의를 거듭해왔다. 그 결과 공동여당은 소선거구제와 정당명을 기입하는 1인 2표제에 합의했다. 그런데 최종단계에서 자민련의 반대로 표결에서 부결됐다. 1인 1표제의 경우, 지역구에서 후보자를 내면 전국비례대표에서 유리하게 되는 만큼 기성정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된다.

민주노동당은 9일, "당리당략적 정치개악이며 반국민적 정치배신"이라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이어 권영길 대표가 15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또 '낙선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총선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유권자의 선거참여를 전면적으로 봉쇄했다"고 강력히 항의, "개정선거법아래서도 국민에 대한 활동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민련이 공동여당의 합의를 번복하여 1인 2표제를 부결함으로써 총선거는 '1여 다야'구도로 싸우게 됐으며 총선 후의 정계개편은 확실하게 됐다. 김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선거법이 공포되면 어느 누구라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그 외 정치관계법 개정내용은 국회법개정에서 연중상시국회체재가 됐으며 총리 등의 임명청문회 도입, 정당법개정에서 비례대표후보의 30%를 의무적으로 여성에 할당하고 검찰총장·검찰청장의 2년동안의 정당가입금지기간을 해제했다. 또 정치자금법개정에서 단위노조를 제외한 노조에 대한 정치자금기부 허가 등이다.

<민족시보 www.korea-ht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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