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873호 (99.2.1)


시리즈

'주변사태법'의 위험성 (1)

후지이 하루오(군사평론가)

헌법위반의 전쟁권한

자민당, 자유당 연립이 성립되어 가이드라인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합의됨에 따라 통상국회를 둘러싼 형세가 돌연 분주하게 되었다. 그 동안 코언 미국방장관 등도 방일, 정부 정당 관계자들과 잇달아 회담하고 관련법안 조기성립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 측의 요구는 주변사태에 대해 미일이 신속하게 또한 결정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실행성이 확보되는데 있다.

걸프전쟁 때 미국은 공수 1만회, 4개 공모전투군(空母戰鬪群)등을 파견하고 병력 53만 명을 집중시켰다. 보급품은 300만 톤, 이에 재유럽 미군의 전용장비 200만 톤 이상이 가세했다. 이러한 병력집중과 병탐의 확보에 따라 비로소 전투를 하고 또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주변사태라는 것은, 법안에 따르면 일본의 주변지역에서 전투행위가 일어나는 사태, 즉 전시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는 수상의 인정과 각의의 결정만으로 실시할 수가 있다.

그 조치에는 전투하는 미군에 대한 새로운 기지의 제공, 보급· 수송 등의 후방지원, 전투조난자의 수색· 구조, 경제제재시의 선박 임검이 포함된다. 그 위에 운용면(오페레이션)에서의 미일협력이 가세한다.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전쟁행위이다. 즉 주변사태법안은 정부에 대해 전쟁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전쟁을 포기하고 있는 헌법을 정면에서 짓밟는 법안인 것이다.

민간을 송두리째 동원

과거 한국전쟁은 3년 남짓 전투했으니 보급물자는 육군만 해도 3,150만 톤에 달했다. 걸프전쟁의 6배에 가깝다. 일본은 최전선의 공격기지, 중계기지, 병탐기지로서 사용되었다. 많은 장비가 특수로 조달되었고 탄약의 비축, 차량의 수리(15만 량이라고 한다),부상병의 의료 등 일본 없이는 미군이 한국전쟁에서 싸울 수 없었다.

지금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MRC(대규모지역분쟁) 사태에서 40만 명 이상의 증원병력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규모의 병력을 결집시켜 장비를 공급하고 전선에 투입하기 위한 장소는 일본 외에는 없다. 일본의 전면협력이 있어야만 미군의 신속하고도 결정적인 행동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대미지원을 위해"일본의 중앙정부 및 지방공공단체가 가지는 권한 및 능력, 동시에 민간이 가진 능력을 적절히 활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방지원을 담당하는 것은 자위대보다 오히려 민간이다.

육상자위대 제복조 간부의 연구에 따르면 육상자위대의 트럭은 1000대 남짓하다. 그러나 민간에게는 100만 대 있으며 여력은 15만대로 내다보고 있다. 자위대의 병원은 2,500 상에 지나지 않으나 일반병원은 150만 상, 비어 있는 침대는 30만 상으로 보고 있다(『전시연구』지, 98년 12월호).

이와 같은 민간의 거대한 잠재능력을 어떻게 끌어내는가. 주변사태법안은 지방공공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구하며', 나라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협력을 의뢰'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재조치 없이 확실한 지원이 확보될 리 없다. 주변사태발생직후의 벌칙의 추가, 혹은 국민총동원을 위한 신법제정을 기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선행하는 미일공동 작전

새가이드라인 실시를 위해 공동작전계획이나 상호협력계획이 작성되고 있다. 이것은 미일안보협의아래 설치된 포괄적 메커니즘에서의 미일의 공동작업의 하나이다. 그 군사적 측면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미일 제복조에 의한 공동계획위원회(BPC)가 98년 1월에 설치되었다.

주변사태에 돌입할 때의 즉응단계 구분이나 미일공동작전에 필요한 협정이나 요령도 미리 확립된다. 더구나 최고사령부가 되는 미일공동조정소가 평소부터 설치되어 주변사태가 '예상될 경우'부터 활동을 개시한다.

이상과 같은 오페레이션 분야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하나 규정되지 않고 있다. 주변사태법안을 포함하여 백지위임이다. 바로 통수권의 독립이다. 지휘권을 장악하는 것은 미태평양군 총사령부일 것이다.

그 아래서 자위대는 경계감시, 정보교환, 해공역 컨트롤 등 운용면에서의 미일협력을 개시한다. 각의가 주변사태 대응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미일공동작전이 발동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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