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873호 (99.2.1)


기사1

한미군사협의, 전시대응능력 강화

지난달 14∼15일에 한미군사위원회와 3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는 그간 한일, 미일간의 '군사 협력'을 위한 협의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었다.

14일에 열린 한미군사위원회에서는 한미간의 전시대응 능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김진호 합참의장과 헨리 셀튼 미 통참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미연합사령부 예하에 전시연합심리전사령부(CPOTF)를 창설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전시연합심리전사령부는 한반도에서 데프콘-3 경계상태가 발령되면 두 나라의 심리전 부대를 즉각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간다. 전쟁 상황에서 '나는 방송국'으로 불리는 항공기를 통해 방해전파를 쏘아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 이북방송을 전면중단시켜 한미가 원하는 방송만 내보내고 이북 주민들을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동화하고 이북군대에 대한 선무공작을 주임무로 한다.

또 한미군사위원회에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부대와 대북 전략목표물 타격부대의 한반도 배치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이고 주한미군의 화학전 모의분석모델을 함께 사용하는 등 한미연합 전시대응태세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3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는 코언 미 국방장관은 이북의 지하시설을 반드시 사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미 미사일지침으로 사거리가 180㎞로 제한 받던 것을 한국 미사일을 300㎞로 늘리기로 합의 했다.

한미군사위원회의 합의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본국의 언론들은 이번 합의내용 공개는 이북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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