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873호 (99.2.1)


초점

잇따르는 '이적단체' 선고

민주단체 등을 증거나 근거도 없이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여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로 규정, 관계자들에게 중형을 가하는 판결이 잇달아 인권탄압을 가속화시키는 김대중 정권에 대해 내외에서 엄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7월 울산의 현대자동차 노조 등의 정리해고 반대 파업 직전에 날조된 '영남위원회'사건에 대한 제1심 공판이 1월 15일 부산지법(재판장 권오봉)에서 열려 울산동구청장 김창현 씨 등 15명 전원에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구성 및 가입죄를 적용, 징역3년-15년의 판결을 내렸다.

권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피의자들이 경·검찰에 의해 제시된 문서, 감청자료 등의 내용이 조작되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내용들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면서 중형판결을 내렸다. 김창현 씨는 판결 후 방청석을 향해“우리는 석방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와 민중의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외쳤다.

전국연합과 사회진보연대 등 9단체로 구성된 부산울산지역 용공날조사건 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반국가단체임을 증명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조작 가능한 컴퓨터 디스켓과 불법 도감청 내용을 증거로 채택해 내려진 이번 판결은 재판부의 폭거”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국내외에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강력히 펼쳐 나갈 것을 밝혔다.

한편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안민청)의 회원이 지난해 6월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된 '안민청사건'에 대한 항소심판결공판이 동19일 서울고법에서 열려 김종박 씨에 이적단체구성 등 동법위반으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안민청사건'은 조직의 규약과 노선이 이 법의 이적단체구성에 해당된다고 하여 김 씨 등 회원9명이 치안당국에 구속되었다. 제1심판결에서는 전원유죄의 부당판결을 받았으나 김 씨 이외는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었다.

이튿날인 20일에도 진보민중청년연합에 대한 사건(진보민청사건)의 항소심판결공판이 서울고법에서 열려 이적단체구성 등 국보법 위반 혐의로 김봉태 의장과 김경윤 사무국장에게 각각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이 언도되었다. 김 의장들은 지난해 6월 국보법의 이적단체구성 등의 날조 혐의로 구속되었다.

또 11월 초순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의 회원 9명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 대한 공판이 동 19일 서울지법에서 열려 검찰이 지난해 4월 19일까지 9개월간 동회를 불법으로 도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판결공판은 2일 서울지법에서 열린다.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김대중 정권이 출범한지 1년, 민주단체, 인사에 대한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선풍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으며 그 강도는 날로 깊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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