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873호 (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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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권의 노동정책을 비판

한국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신탁통치에 들어간지 1년이 된다. 그러나 그 책임을 져야 할 정부나 재벌의 구조조정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정리해고의 이름으로 노동자의 해고만 강행되어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이 강요되고 있다. 노·사·정이 일치하여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설치된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자의 정리해고만 강요할 뿐, 합의사항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이갑용)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박인상)은 김대중 정권의 노동정책을 거세게 비판, 노사정위 탈퇴를 포함한 총력투쟁의 태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의 노동운동을 전망한다.

탄압 일변도의 1년

지난해 2월, 제1기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 합의하고 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실업대책 등 90항목의 실천과제를 설정했다. 그러나 1년 동안에 실행된 것은 여당이 강행 채결한 교원노조의 법제화와 의료보험의 통합 일원화 등 26항목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되고 있다.

기업은 '노사정위 합의'를 구실로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반대투쟁은 경찰이 탄압하고 있다. 통계청이 1월 22일에 발표한 '98년 12월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의 실업자는 166만 5천 명(실업률 7.9%)으로서 82년 7월 이래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97년 12월에 비교하여 실로 100만 명을 넘는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한국의 실업통계는 일주일에 한시간 일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의 실업자는 400만 명을 넘는다고 한다.

김대중 정권하의 10개월 동안에 구속된 노동자는 478명이나 된다. 김영삼 정권시대는 5년 동안에 507명이었다. 현재도 194명이 투옥되고 있어 '국민의 정부'의 인권탄압의 일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또 정부와 재벌만이 간담회를 열고 빅딜(기업교환)을 결정하는 등 노사정위와 노동조합을 무시해 왔다.

이와 같은 정부에 대해 민주노총의 이갑용 위원장은 12월 31일 단식투쟁을 마치면서 "노사정위의 탈퇴와 전면적인 대정부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금년 들어 노사정위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노총도 1월 18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간담회에 결석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의 정책연합을 파기하고 노사정위 탈퇴를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올 들어 실업자의 노조가입 검토를 지시하거나 노사정위 출석을 사보타지한 장관들을 질책하는 등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의 투쟁방침

민주노총은 1월 7일 '99년도 사업방침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올해의 주요 요구항목으로서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중단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보장 △임금삭감의 중단과 임금의 안정화 △민중생존권보장을 위한 사회개혁 △재벌·정치체재의 개혁 △노동기본권의 보장 등을 제시했다.

상반기는 3월에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저지선을 구축하고 단위사업의 투쟁과 교섭을 최대한 지키며 모든 사업장은 임금단체교섭을 5, 6월에 집중하며 5, 6월에 민주노총 전체의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그리고 하반기는 노동시간단축의 법제화, 재벌·정치체재의 개혁, 사회개혁 등의 법제화와 관련된 요구를 정기국회를 계기로 집중적으로 제기한다.

이와 같은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중앙을 비롯하여 각급 조직의 대중지도력을 높이며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 등 기층민중간의 연대전선을 굳건히 하며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진보정당·국민승리 21의 건설에 진력한다.

민주노총은 2월 10일에 중앙위원회, 2월말에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와 같은 투쟁방침을 결정한다. 특히 대의원대회에서는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결의할 예정이다. 이갑용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김대중 정부와는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투쟁으로 대항한다"는 결의를 말하고 있다.

올해 노동자의 생존권투쟁이 크게 고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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