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864호 (98.10.11)


초점

한일어업협정 타결과 문제점

올해 초 일본정부는 거의 타결단계에 이르렀던 한일어업협상 내용을 백지화하고 기존 협정마저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하여 어업협정 체결문제가 한일간의 외교 현안으로 돼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지난달 25일에 서둘러 타결한 어업협정의 내용을 보면 다된 협상을 왜 일본이 뒤엎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타결된 이번 어업협정은 첫째, 한국측이 너무나 양보해 우리 어민의 이익을 지켜 내지 못했다. 둘째, 어민의 이익을 지켜 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지만 독도의 영유권을 확정치 못했다. 독도를 섬의 이름도 없이 좌표로 표시해 공동관리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한국정부 스스로가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으로 인정한셈이 됐다. 일본으로 하여금 장차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근거를 준 것과 다름없다.

원래 한국측은 공동관리수역을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바깥 선인 동경 136도선을 주장했다. 지난 연말 협상에서는 이 선에서 타결 직전이었다. 이번에 동쪽 한계선을 135도30분으로 양보한 결과 명태와 오징어의 황금어장인 대화퇴의 절반을 잃었다.

정부 당국은 대화퇴 어장의 50%를 지켰다고 하지만 일본에 빼앗긴 구역은 러시아 해역

에서 남하하는 오징어의 길목이다. 이번 협정으로 우리 어민은 일본 어선이 잡다가 놓친

오징어를 줏어 잡는 식의 채낚이를 해야 한다. 대화퇴에서의 어획량은 절반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대폭 감소되며 오징어 채낚이 어민은 치명타를 입게된다.

배타적 어업수역 설정에서도 해안부터 34해리를 주장하던 한국이 일본이 주장한 35해리로 양보했으며, 과거 조업실적 보장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후퇴시켰다. 그 결과 한국 어선의 일본 근해에서 어획하던 장어, 꽃게 등의 어획고가 23만톤이었는데 3년 후에는 급감 될 것이 예상된다. 또 홋카이도 인근해역의 명태 대게 잡이는 새 협정 발효 후 1년밖에 보장 못 받았다.

어업협정 타결내용에 대해 수산업, 학계, 시민단체들부터 거센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26일 PC통신에는 "독도의 주권과 우리 어민 이익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으며 '굴욕외교' 등의 용어까지 등장했다. 독도관련 시민단체는 '굴욕적 한일어업협정 철회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과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신용하 서울대 교수는 "이번에 타결된 협정은 명백한 독도 영유권도 확인하지 못하는 등 국가 이익을 훼손한 타협안"이라며 새로운 협정을 요구했다. 김준석 연세대 교수는 "독도문제는 경제 논리와는 별개로 역사적 관점에서 한국령임이 분명하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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