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864호 (9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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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첨예화되는 여야 대결

김대중 정권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서 정치자금을 둘러싼 정계사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야당 한나라당은 "야당말살의 정치쿠데타"라고 거세게 항의, 여당 국민회의는 "이회창 총재를 모략선전, 유언비어 유포 죄로 고발한다"고 응수하는 등 여야당의 대결이 절정에 달하고 있으며 국회는 공전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여야당을 불문하고 부패의원을 조사한다고 하고 있으나 대상이 야당의원에 편중된 것은 확실해 편향사정의 지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9월 초,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측근인 서상목 의원이 국세청을 이용하여 지난해의 대통령선거자금을 모았다는 혐의로 조사 당한 것으로 시작하여 정계사정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 사건을 개인적 사건과는 다른 악질적인 부패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회창 총재는 의혹을 전면 부정하면서 자신과 김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자금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특별검사제의 도입에 반대하며 정계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한나라당의 이기택 전 총재권한대행, 김윤환 부총재를 비롯하여 김중위, 이부영, 백남치 의원들을 잇달아 조사대상으로 거론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야당파괴에 항의'하여 9월 10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을 개시했다.

한나라당은 15일의 대구를 필두로 하여 19일 부산, 26일 또다시 대구, 29일 서울 등 연속하여 1만 명부터 3만 명의 당원과 시민을 동원하여 '김대중 정권의 국정파탄과 야당파괴저지대회'를 열고 "여권은 지난 7개월 동안 34명의 국회의원을 빼가더니 이제 나까지 엮어넣으려 한다"(김윤환 의원 26일의 대구대회), "야당을 탄압해 국회를 일당지배하에 두고 검찰을 정치보복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김대중 정권의 독재화를 막아야 한다"(이 총재 서울대회)고 강하게 비판했다. 26일의 대구대회에서는 일부의원들 가운데서 '정권타도' '대통령 퇴진'의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또 이 전 총재대행은 "표적, 보복 편향수사를 즉시 중단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19일부터 당사에서 단식투쟁을 개시했다. 이 전 총재 대행은 25일 "92년의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사용한 선거자금은 500­600억원"이라고 주장, 백서를 작성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야당의 움직임에 대해 국민회의는 21일 전 지구당 별로 '세도 한나라당의 진상보고대회'를 열기로 하고 이날 서울시내의 50 개 지구당에서 같은 내용의 대회를 열었다. 또 한나라당의 각지 대회가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대회라고 거세게 비난, 이 총재를 지역감정 선동 책임자로서 모략선전,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고발하는 등의 강경한 대응책을 밝히고 있어 여야당의 대결은 팽팽하다.

이와 같은 여야당의 끝 없는 대결에 대해 일부의 시민들은 부패방지법의 조기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64.6%가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여야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의원들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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