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838호(9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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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의 중대 위기에 직면

대기업의 연속 도산에 이어 외환, 금융시장의 미비, 외환부족, 원화, 주식의 급격한 폭락으로 한국경제가 '도산'의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김영삼 정권은 지난달 21일 국제통화기금(IMF)에 200억 달러의 긴급지원을 요청했다. IMF는 한국의 긴급융자 요청을 받아들여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했다.

한국이 IMF에 구제자금을 요청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책임은 제1의적으로 김영삼 정권에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한보, 기아 등 재벌의 도산사태를 수습하는데 실패를 거듭, 부도 도미노와 금융권의 부실화, 대외신용의 실추에 따른 단기외화차입의 좌절, 외환위기에 대처할 수 없어 양손을 들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늦은 감이 있으나 국민에게 사죄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면하지 못한다. 또 대통령병에 걸려 1년 이상이나 대통령선거 준비를 하느라고 대책을 세우지 못한 여야당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IMF의 구제자금을 받는다는 것은 '주식회사 한국'이 국제적 부도유예협약 대상국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IMF가 사실상의 '경제 통수권'을 행사하여 한국은 IMF의 '신탁통치국'이 된 것이다. 앞으로는 한국의 경제정책은 한국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IMF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않된다.

"잔치는 끝났다 경제개발기구(OECD)가입을 자랑하고 세계 11위 교역국임에 안위하던 허세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국제통화기금에 응급수혈을 요청한 것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수치스럽게 추락했다. 한 때의 잔치분위기는 그러나 환각이었을 뿐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다" 어느 신문의 사설은 정부가 IMF에 200억 달러의 구제자금을 요청한데 대해 이렇게 썼다. 국민은 이날을 '경제의 국치일'이라 불렀다. '무능한 정부' <한국일보>가 국민의 자존심을 완부하게 꺾어버린 것이다.

국내의 정·재계는 IMF가 강력한 구조조정 작업을 요구해 올 것을 예측하고 있다. IMF가 제시하는 정책방향은 고성장·고물가의 발전궤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적정성장·저 인플레'의 정책기조를 통해 경상수지의 적자를 줄여 나가며 재정·통화긴축을 단행하고 민간의 소비억제·기업투자조정을 추진하여 부실금융기관을 대폭 정리하여 경우에 따라 재벌문제(경제력 집중), 노동시장의 구조개선 등 지금까지 손대지 못했던 '현안사항'에 대한 과감한 수술을 요청해 올 것이라는 것이다.

IMF의 구제자금 200억 달러는 우선 급한 불끄기에 지나지 않으며 '500억 달러∼1,000억 달러가 필요' <뉴욕 타임즈>하다고 한다. 올해에 대외채무가 1,100억 달러로 불어난다는데 1,000억 달러나 국제자금을 받아 들이면 국가예산의 약 3배의 빚을 지게된다. 한국경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경제교류를 활발히 함으로써 상호 보완하는 '민족통일의 경제력'이 필요하다는 경력한 의견이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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