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민족시보 제1252호 (14.07.01)


[논설]

국민을 우롱하는 박 정권의 개각 소동

세월호 참사에 대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 비판 속에서 대국민담화 ‘눈물 사과’를 한 박 대통령은 5월 22일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 공직사회의 적폐를 척결하고 국가개조를 추진하겠다”면서 안대희 전 대법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강한 사퇴요구를 무시하고 버티고 있었던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사임했다. ‘박근혜 눈물’은 6.4지방선거 준비과정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결과 여당 새누리당은 참패를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안대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서보지도 못하고 후보지명 불과 일주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고액의 수입에 대한 전관예우 등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눈물 호소로 선거를 무난히 치른 박근혜 대통령은 6월 10일 국무총리를 비롯한 17개 부처 중 7개 부처 장관교체와 청와대 수석 비서관 9명중 4명을 교체 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잇달아 박근혜 대통령은 2기 내각 인사로 내정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및 수석비서관 5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인사들이 하나같이 검증 안된 자격 미달자라는 점이다. 지방선거후 태도가 돌변해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무시한 개각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그야말로 인사 참사이다.

식민사관 민족 비하 문창극 총리후보 낙마

친일 반민족 역사관을 지닌 극우성향의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국무총리 후보로 내정했으나 빗발치는 여론의 반대에 몰려 6월 24일 자진사퇴했다. 그는 일제의 “식민지지배·남북분단은 하나님의 뜻” “위안부 사과 필요 없다”는 등의 민족 비하 발언으로 일본 극우파들의 칭찬을 받았다. 박근혜 정권 출범 후 김용준, 안대희 후보에 이어 세 번째 후보도 청문회에 서보지도 못하고 사전 여론의 검증과정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인적 쇄신을 한다고 외치면서 이러한 인물을 총리후보로 내정한 것은 국민과 역사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인사실패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책임을 여론과 언론, 정치권으로 돌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인사로 박근혜 정권의 정국운영의 무능력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김기춘 비서실장은 인사실패와 국정혼란에 대해 국민께 용서를 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박근혜 2기 내각 문제 인물들

2기 내각 문제적 인물로 떠오른 사람은 총리후보 뿐만 아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는 ‘제주 4.3은 공산세력의 무장봉기’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며 논문 표절도 문제시되고 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의 학위논문을 상습적으로 가로채기하고 자신의 연구성과로 꾸며 승진에 이용해 도덕적으로도 낙제점이다. 심각한 것은 편향된 교육관, 친일 독재미화 교과서 국정화 동조, 진보 교육감을 좌파 교육감이라 공격하는 극보수 성향이다. 이런 사람이 교육의 수장이 되면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소름이 끼친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이념 편향적 인사로 비난받는 사람이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 정치특보로서 정치자금 운반책을 맡았다. 안기부 2차장 시절에는 해외동포에게 돈을 주고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대선후보가 북으로부터 공작금을 수령했다는 거짓 기자회견을 열게 한 북풍공작 혐의로 검찰의 수사 받은 정치공작에 가담한 인물이다. 그가 국정원장이 되면 앞으로 정치공작은 더 심해질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에 친일 극우인사 뉴라이트 출신 박효종 서울대 명예교수를 임명, 그 후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그는 5.16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하고 친일사관에 입각한 역사교과서 발간을 주도하는 등 편향된 역사관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다. 언론의 공정성은커녕 정부와 언론의 유착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은 제자가 쓴 논문을 자신을 제1저자로 등재, 연구 성과를 가로채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두현 홍보수석은 YTN 정치부장 보도국장 재식 시절, 정부여당에 대한 편향보도를 지시, 기자들과 지속적으로 충돌을 빚어온 ‘권력만 바라보는 인물’로 알려진 사람이다.

천주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 소속 종교인들이 6월 23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종단 비상시국선언을 발표, “박근혜 정부의 폭압정치는 이 땅의 평화와 국민 행복을 위태롭게 하며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죽어가고 있다”고 밝히고 “현정권은 범법집단과 다를 바 없는 비정상적인 정부”라고 비판, 2기 내각인사 전면 철회와 대국민사과, 김기춘 비서실장 문책을 촉구했다.

야당은 현재의 인사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새누리당내에서조차 이번 사태의 책임은 청와대 인사위원장 김기춘 비서실장에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도 곤두박질 치고 있다. 박근혜호 출범 1년 반도 되지 않아 레임 덕이 진행되고 있는 조짐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배후로 하여 독재미화· 추종, 친일 극우성향의 인사를 고르다보니 자질 미달의 인사 참사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선거 후 다시 세월호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인사쇄신과 적폐 척결은 속임수였을까.

(하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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