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민족시보 제1252호 (14.07.01)


[주장]

포스트 보수정권을 준비하자!

박근혜 정권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함은 목불인견이다. 정권 발족 2년도 되지 않은데도 너무나 오랫동안 낙담과 슬픔, 분노의 나날을 보낸 듯한 기분이 들 정도다.

그동안의 악몽을 돌이켜 보자. 정권을 잡자마자 박 대통령은 복지정책을 확충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모두 파기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시기를 연기함으로써 대미종속 자세를 드러내면서 북한을 가상적국으로 하는 대규모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여 긴장을 극도로 격화시키고 있다. 또 재정부족을 말하면서도 미국에만 미군의 주류비 분담금을 증액했다.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는커녕 민간의 남북교류를 전면금지한 5.24조치조차 철폐하지 않았다. 전국교직원조합(전교조)에 대한 합법성 박탈,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책동 등 진보세력을 부당하게 탄압하여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다. 나아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통령선거 부정행위는 진상규명도 하지 않고 재고품으로 남아 있다.

4월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로 보수정권이 가진 고질병과 같은 부정부패 체질과 민중의 목숨을 경시하는 체질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구나 세월호 참사로 궁지에 몰린 박 정권이 국면타개를 위해 총리를 교체하려 했으나 총리 후보로 지명한 2명의 후보자는 각각 부정축재와 매국사상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 둘 다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정권의 너무한 참상에 대해 우리는 놀람을 넘어 냉소하고 있다.

현대사를 돌이켜보자. 한국 민중의 용감하고 끈질긴 투쟁으로 독재정권이 타도되고 87년 12월부터 국민의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뽑게 되었다. 노태우·김영삼이라는 보수정권이 계속된 후 김대중·노무현이라는 개혁지향의 대통령이 집권했다. 87년 이후의 정권은 그것이 설사 보수정권이라 해도 그들은 국민의 요구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개혁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보수정권은 현재에 이르는 7년동안 개혁을 전면 정지해 버렸다. 과거 독재가 타도된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교훈을 망각한 보수정권은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박 정권의 한계는 명백하다.

박 정권의 퇴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야말로 보수정권을 완전히 폐절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침 없는 투쟁으로 보수정권과 이를 떠받치고 있는 미국에 통격을 가하면서 한편에서는 개혁진보세력이 단결을 강화하고 역량을 더한층 확대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명확한 전망과 불퇴전의 결의로 포스트 보수정권을 한걸음한걸음 착실하게 준비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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