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민족시보 제1250호 (14.05.01)


[주장]

세월호 대참사에 직면하여

세월호 참사에 우리도 충격을 받고 슬픔에 젖어있다. 더구나 꽃 같은 고교생이 대부분 희생되었다는데 가슴이 아프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실종자가 하루 빨리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여러 방면에서 사고 원인이 지적되면서 동시에 정부의 늑장 대책과 서투른 대응에 의문과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사고의 첫째 원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의 이익 우선주의가 있다. 수년전부터 선박관계 기업의 이익을 확대시키기 위해 선박에 적재 가능한 중량이나 승객 수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한편에서 선원들에 대해 여객을 보호하는 안전교육이 방치되어왔다. 더구나 과적재 등 규칙위반이 만연되고 있었다고 한다. 정부가 신자유주의 경제라는 미국이 만든 비인간적인 경제 시스템을 한국에 무제한 도입함으로써 원래는 국민의 안전이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존재해야 할 국가의 시스템이나 기능이 오히려 국민의 피와 땀을 착취하고 또는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다음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냉전이 종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종속된 한국의 보수정권은 여전히 동족인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에 고집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 보수정권이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에 국가의 대부분의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국가에 여력이 없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소홀하게 되고 있다.

사고 발생 직후에 실종자의 구출작업을 못한 것, 대책을 세우는 정부기관의 지휘계통이 혼란한 것, 사고에 관한 정부의 발표 내용이 이랬다저랬다 한 것 등 정부에 대해 국민은 엄중한 비판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정권비판의 근저에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도 있을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선거 부정을 철저하게 규명하려고 하지 않는 박 대통령을 정당한 대통령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박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중추부에 유신잔당을 배치하고 부유층 속에서 무능하더라도 대통령에 충실하면 누구라도 정권의 간부로 발탁했다. 또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기능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권이 국가의 중대 사태에 직면하여 상응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세월호 대참사의 대응을 보면서 박 정권의 무능력함이 더욱 명백해졌다. 이 정권아래서 국민대통합, 즉 국민의 단결을 실현하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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