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211(11.10.01)


<한통련 성명>

김정사씨 재심무죄 판결을 받고

재심에서 '반국가단체' 규정 취소가 도리

 

  서울 고법이 9 23일 김정사씨 등에 대한 재심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한통련 '반국가단체' 규정 문제에 언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한통련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 '한통련에 대한 부당한 '반국가단체' 규정을 취소하라- 김정사씨에 대한 재심무죄 판결을 받고'를 발표했다. 전문 소개한다.

 

  김정사씨의 '간첩혐의' 사건 재심에서 서울고법은 9 23  조서는 "영장 없이 고문에 의해 작성되어 증거능력이 없다"(판결문)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판결에서 한통련의 '반국가단체' 규정문제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김씨 사건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말기에 한통련의 전신인 한민통과 접촉하여 그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 김씨에 대한 판결(1978 6)에서 대법원은 '반국가단체인 한민통'이라고 일방적으로 판시했다. 판시 근거는 '전향자' 윤효동의 '증언'과 주일한국대사관의 '영사증명서(보고서)'라고 하고 있으나 당시의 군사정권 아래서 민주적 권리나 사법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증언' '증명서'에 신빙성이 있을 리 없으며 더구나 엄정하게 검증되지도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판은 시종일관 재판증거주의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78년의 판시는 원천 무효이며 그후 법원의 수차례의 '반국가단체' 규정 판시도 78년 판시를 답습한 것으로 모두 무효이다. 한통련은 언제든지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한통련의 '반국가단체' 규정의 부당성을 밝힐 용의가 있다.

 

  한민통 의장에 취임했다하여 사형판결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미 재심에서 무죄를 쟁취했으며 또한 이번 재심에서 한통련과 관련했다하여 중형판결을 받은 김정사씨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번 재심에서 한통련의 '반국가단체' 규정도 함께 취소하는 것이 상식적인 도리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에서도 한통련의 '반국가단체' 규정을 그대로 방치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사법당국의 판단에 아마 한통련에 대한 정치탄압을 고집 하는 이명박 정권의 의향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손형근 한통련 의장은 이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는 공식 여권으로 5년 동안 13, 한국을 자유 왕래하였다. 실질적으로 명예 회복한 한통련에 대해 4년전에 등장한 이 정권은 한통련의 '반국가단체' 규정에 숨을 불어넣었다. 이 정권은 '반국가단체' 규정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한통련의 주장이 내외에서 크게 확산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고 있다.

 

  일본에서 암약하는 국가정보원 요원은 '반국가단체' 규정을 끄집어내면서 모든 한통련 구성원들에게 조직 탈퇴를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여권발급을 엄중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월에는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 경신을 거부당한 손 의장은 처분 취소를 요구하여 법원에 제소했다.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외교통상부는 손 의장이 '반국가단체'인 한통련 의장이므로 여권경신을 거부했다고 명언하고 있다. 이 정권이 고집하는 부당한 '반국가단체' 규정으로 한통련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여 내외에서 민주화·통일운동을 탄압하는 이명박 정권은 역대 군사독재정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한통련은 이와 같은 보수정권의 정책을 단호히 반대하며 앞으로도 부당한 '반국가단체' 규정이 취소되도록 강력하게 요구해나갈 것이다.

 

  2011 9 26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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