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211(11.10.01)


<논설>

국정감사에서 보이는 이명박 정권의 4

학자금 대출 연체 인원 05년 대비 18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9 19일부터 10 8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13개 상임위가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이 될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치를 하며 실시중이다. 야당은 이명박 정권 4년의 실정과 무능을 지적하고 편법 횡행 등에 대한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국정감사 몇 군데를 들여다보자.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 5.24조치 철회 요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9.20)에서 야당의원들은 일제히 대북 5.24조치 철회를  주장했다. 이명박 정권은 그동안 북에 대한 신규투자 금지, 사람과 물품의 반출 반입금지, 교역, 대북지원 금지를 하는  5.24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북에 대한 고립, 압박 정책이 북에 타격을 주기보다 오히려 남측 기업이 더 크게 손실을 보고있다고 주장했다. 5.24조치 후에도 북의 대외무역량은 전년 대비 22.2%증가, 북의 대중경제 의존도를 높였으며 오히려 800여개가 넘는 남측 기업이 도산과 폐업의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5.24조치는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발전법에 위배되며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만큼 법률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야당의원들은 류우익 통일부장관을 추궁했다.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출범 초기부터 강행한 이라크 북부 쿠르드 원유개발 사업이 막대한 국부를 낭비, 실패한 사업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도 당초 경제성 없고 쿠르드 자치정부는 유전 수출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송유관이 없어 수출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석유공사가 제출한 자료에서 이 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계약금과 탐사비 등 4억달러의 막대한 손실만 남겼다.

 

  이명박 정권의 부패실태도 부각되었다. 법무부의 '연도별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서 이명박 정권 3년 동안 공무원의 횡령 배임 기소 건수가 275%, 뇌물죄 기소 건수가 75% 늘어났다. 공무원 뇌물범죄 기소건수는 2008 222건에서 2010 389건으로 증가했다. 2011 7월까지 기소건수도 154건에 달한다. 공무원 횡령 배임 건수는 2008 13건에서 2010 50건으로 늘어났고 2011년 상반기 기소건수는 31건으로 2008년에 비해 138%늘어났다. 이명박 정권 들어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는 등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현저히 늘고 있지만 범죄 혐의가 적극적으로 조사·처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국회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권 말기로 접어들면서 공직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는데도 권익위의 반부패 의지는 미흡하다는 점을 추궁했다. 야당의원은 "권익위가 접수한 비리공무원 처분조치는 2008 1 521건에서 2009 2 695, 2010 3066"이라고 밝혔다. 또 비위 면직자가 2008 266, 2009 398, 2010 419명으로 참여정부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 현 정부 들어 다시 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육군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 혐의로 징계 받은 사병이 2007 3197, 08 4144, 09 5415, 10 5437명으로 증가한 사실이 밝혀져 군 내부의 폭력이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최저임금 대상자 90%가 최저임금 미만 받아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최저임금 대상자 220만명중 90% 198 4000명이 실제로 최저임금미만을 받았으며 제대로 받지 못한 금액은 지난해 7142억원에 달한 사실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 생활이 갈수록 곤궁해지고 있는 사실이 부각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자금 대출 연체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6 670명에 불과했던 대학생 신용 유의자가 2011(7월말 기준)2 8891명으로 43배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 연체 인원도 2005 3780명에서 2011(8월말 기준) 6 7135명으로 18배 이상 늘어나 국민의 생존권문제의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17개 부처별 정부 광고 내역' 분석 결과 이명박 정권출범 이후 올 7월까지 전국 10대 일간지에 집행한 정부 부처 총 광고비 123 9천만원 가운데 조·중·동·문화일보 등 정권에 우호적인 논조를 보인 4개 신문사가 59.1%를 차지했다. 정부광고를 가장 많이 받은 신문사는 동아 17.6%, 조선 16.7%, 중앙 15.3%이다.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행안부가 국가행정전상망에 들어있는 개인정보를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5935만을 채권추심회사와 금융회사 등에 돈을 받고 제공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침해를 조장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들을 상대로 개인정보의 보호대책을 시행하는 부처이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해군기지 건설로 갈등을 겪고 있는 제주 강정마을과 용역 폭력문제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추궁되었다. 또 부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농성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비업체에 6개월 동안 40억원 수고비를 치른 사실도 드러났다.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권의 실정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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