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211(11.10.01)


<초점>

국내 대규모 정전에 집단소송 움직임도

전력정책 제대로 운영 못하는 현 정권에 비판 빗발

 

  한국 각지에서 9 15일 오후 3시 넘어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거나 신호가 꺼져 도로가 마비되고 또 병원이나 금융기관의 업무에도 지장을 주는 등 대혼란이 일어났다. 대기업은 자가발전 등으로 대처했으나 중소기업이나 음식점의 피해가 잇달았으며 전국에서 212여 가구가 정전했다. 복구에 5시간이나 걸렸다.

 

  한국정부 등의 설명에 따르면 9월 들어 전력 수요 예측을 6 400kw로 예상하고 전력회사는 예년과 같이 각지 발전소의 정비에 들어갔으나 15일은 최고기온이 30-35도로 상승했다. 전력소비량이 6700kw를 넘어 예비전력이 바닥 나기 시작해 서둘러 공급을 정지했다고 한다. 공급정지 시점에서 예비전력은 불과 24kw였다.

 

  즉 늦더위로 급증하는 전력소비를 예측하지 못했고 전력수요를 조정하는 전력공급소가 강제적으로 공급을 정지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진 것으로 분명히 인재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올랐다. 15일 오전부터 공급부족을 예측하고 절전 호소나 정전을 사전에 통지했다면 그렇게까지 혼란이 확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결국 정부는 16일 밤 국민에게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이 대규모 정전사태에 따라 전력부문을 관할하는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이 18일 기자회견에서 "끝없는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원인 규명이나 재발방지 등 대응이 일단락 한 후에 책임지고 사퇴할 뜻을 밝혔다. 또 피해자 신고를 20일부터 접수하여 보상을 검토할 방침도 제시했으나 집단소송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전력 간부들을 질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민생을 파탄시켜 국민의 지지를 이미 잃고있는 이 정권이 더구나 경제와 사회의 기본이 되는 전력정책조차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것은 전력회사나 담당장관을 문책하면 끝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분야에서 말썽이 생기고 있지만 이렇다할 손도 쓰지 못한 채 정권 위기를 깊이고 있는 이 정권이다. 국민의 기대도 관심도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며 10월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 민의가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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