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211(11.10.01)


<주장>

지금이야말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보수정치 부활을 추진한 이명박 정권에게는 무척 엄혹한 정권 말기를 맞이하고 있다. '실용주의'를 내걸고 4년전 출범한 이 대통령과 여당 한나라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돌이켜보자.

 

  이 정권이 천안함 침몰사건을 졸속하게 '북의 범행'으로 단정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악화하고 국민이 전쟁 일보전의 공포를 체험하게 했다. 전쟁은 회피했으나 남북관계는 얼어붙은 채로 있다. 한반도 비핵화문제에서는 미국의 강경파와 발걸음을 맞추고 있는 이 정권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2년 동안 6자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다. 발각된 부산저축은행의 부정사건은 권력형 부정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으며 앞으로 잇달아 부정사건이 폭로될 것이다. 학교급식을 무상화 해달라는 서민의 절규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던 한나라당의 서울시장은 시민의 항의 앞에서 굴복하고 사직했다. 대학 등록금 반값은 한나라당의 공약이었으나 그것을 요구하여 집회를 연 학생들이 탄압을 받고 경찰서에 연행되었다. 해고에 반대하여 한진중공업 여성노동자가 높이 35미터의 크레인 위에 10개월 동안 항의농성을 해도 정권은 중개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다. 정권이 주도하는 공사강행으로 4대강에 상처를 입히는데 그치지 않고 필요성도 없는 해군기지를 만들기 위해 세계에 자랑하는 제주도의 자연을 난폭하게 파괴하고 있다. 비굴한 태도로 미국과 FTA협상에 임하여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여 국내 농축산업을 파멸시키려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제창한 '실용주의'는 어디로 가버렸는가 묻고 싶다. 이 대통령은 겸허하게 맹성하고 남은 일년 여의 임기에서 정책을 대전환 할 수밖에 도리가 없다.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구축할 의지 없이 미국에 종속하는 정치, 6.15공동선언을 반대하여 남북긴장을 높이는 정치, 외국자본과 재벌의 이익에만 편중하고 중소영세기업의 존속과 민중의 생활향상에 관심이 없는 정치, 이와 같은 정치와 결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치안탄압을 중지하는 것이다. 군사정권시대에 치안탄압의 공포를 경험한 국민은 공포정치의 재현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전세기에 통용한 국가보안법에 의한 치안탄압은 이제 아무런 효과도 없으며 오히려 보수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반발을 불러온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할 것이다.

 

  러시아와 남북한을 관통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계획이 세워졌다. 6자회담의 무조건 개최 기운도 높아지고 있다. 대전환의 하나의 돌파구는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에 있다. 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깨끗이 포기해야 한다. 보수정치의 특징의 하나가 '결단'에 있다고 한다면 이 대통령에게는 지금이야말로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또다시 빛을 되찾는 대전환을 기대하고 싶다.


[HOME] [MENU] [지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