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192(10.11.01)


<논설>

침략 동맹화 합의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한미 국방장관은 10 8일 워싱턴 미국 국방부에서 제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회의에서 한미양국은 '전략동맹 2015', '한미국방협력지침', '전략기획지침(SPG)'에 합의 서명하고 전시 작전통제권 반환을 3년 연기하기로 확인했다. 합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 대북 군사적 압박과 공격을 위한 한미 침략동맹화이다. 또한 한반도 전쟁위협을 부추기고 예속과 불평등성을 제도화한,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굴욕적인 내용이다.  

 

 

'대북 양자제재 이행에 긴밀한 공조 확인'  

 

  한미는 이번 합의에서 대북 양자제재 이행에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나갈 것을 다짐하고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의 '다양한 상황' 또는 '불안정 사태' 등에 대비하여 한미연합군사훈련·연습을 강화하며 연합 방위태세로 대한민국을 방위한다고 확인했다. '북 위협' '불안정사태'를 명기하여 북한 내부문제에 대한 개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북 침략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또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뿐만 아니라 세계전역에서 기용한 미군전력·능력을 사용하며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하기로 했다. '북위협'을 빌미로 대북 핵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침략적인 한미군사동맹 강화에 합의한 것이다.

 

  2012 4월 반환하기로 했던 전시작전통제권도 2015 12월로 연기를 확정하고 '전략동맹 2015'를 작성해 합의했다. 한 나라의 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이며 국가주권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국민은 지금까지 미국의 주권침해를 반대하며 조속한  반환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주권을 미국에 넘겨준 것이다. 환수 연기 이유는 분명하다. 대북 붕괴에 혈안이 되어있는 미군을 계속 한반도에 주둔시켜 미국의 힘을 빌어 친미 반북세력이 계속 장기집권 하겠다는 것이다. 5년후에 환수한다지만 미국은 '대한민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지속능력을 제공' 한다고 약속하고 있어 반북친미정권이 집권하는 한 군사주권은 계속 미국의 손아귀에 있게 되었다.

 

  '한미 국방협력지침'은 전세계의 안보적 사안에 대해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인데 미국의 군사패권 전략을 한국이 전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대미 군사종속성은 더욱 심화하게 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방어적 성격의 한미동맹을 슬그머니 공격적·침략적 성격으로 바꾼 것이다. 국방지침은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 보장 핵 확장 억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테러와 재난에 대한 양국간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패권전략에 기지를 제공하고 병력과 자원을 동원하게 된다. 또 주한미군과 그 가족의 호화판 생활을 위해 한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었다.

 

  세계를 향한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원됨으로써 한국군은 침략군으로서 지탄 받게 되었다. '한반도 유사시' 대북 핵 선제공격과 점령, 공격적 군사전략으로 한반도 군사긴장도 극도로 높아지게 되었다. 기지 제공과 병력·자원 동원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5조 위반이다. 대통령이 스스로 준법정신을 위반한 것이다.

 

    

미국의 침략적 패권전략에 병력과 자원 동원

 

  회의에서 양국 장관은 북한의 위협 및 전략상황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계획(일명 작계 5015)의 발전을 위한 '전략기획지침(SPG)'에 합의 서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한 정책적인 방향을 발전시키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한국에@확장억제 제공 강화를 위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신설에 합의했다.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설치 의도는 대북 핵선제공격 태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전략기획지침'은 북한 정권 제거를 목표로 한 전면전 계획인 작전계획 5027과 대북 정밀타격을 노리는 작전계획 5026을 흡수하는 통합적인 대북작전계획 5015를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바로 대북 핵전쟁 계획이며 대북 선제 군사공격을 위한 것이다.

 

  이번 한미안보회의 결과에서 이명박 정권의 반국가적 반민족적 의도는 분명히 드러났다. 미국과 함께 '북 위협'을 최대한 부각시켜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거부하고 한미 군사공조로 대북 흡수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6자회담 공동성명 정신에도 위배된다.  

 

  우리나라가 이명박 정권의 기득권 유지 전략으로 또다시 미국의 종속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화해와 교류 협력이 아닌 무력대결로 나아가려하고 있다. 전시 작전지휘권을 하루빨리 환수하여 군사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이번 합의한 전략지침과 국방협력지침도 즉각 폐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득권 유지가 아닌 나라와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통령을 뽑기 위해 2012년 대선을 향해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하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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