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164(09.08.01)


<컬럼>

  인도 목적에 겨낭--e대북조선 전면 수출금지f

 

  '도쿄세관'이라고 인쇄된 봉투가 민족시보 편집국 앞으로 배달된 것은 7 7.

  "이번 북조선으로 송부하는 우편물(4) 6 18일부터 수출금지조치가 정해진 '북조선을 발송처로 하는 화물'이 되어 수출할 수 없음을 경제산업성이 세관에 연락해왔음으로 알려드립니다"

  요컨대 6.15민족공동위원회 북측위원회 등 북한의 통일운동관련 단체에 보내고 있는 민족시보가 '수출금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조치는 내년 4 13일까지라고 한다.

  '대북제재 조치 강화'로서 신문과 같은 문화교류에 속하는 것조차 수출금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지로 인터넷 시대에 종이의 매체인 신문을 금지하여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일까. 그렇게까지 '제재'라는 우책에 고집 하는 일본정부의 모습은 마치 응석꾸러기이다.

  그런데 그 우책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알려졌다. 재일동포가 북한에 살고 있는 육친에게 보낸 생활물자가 모두 '수출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산업성은 "인도 목적의 경우, 수출금지조치는 예외로 한다"고 한다. 그러나 보내는 곳이 개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 판단은 동성의 무역관리과가 한다는 것. 즉 관청이 얼마든지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도적 목적은 예외'가 제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필자의 문의에 경제산업성 담당자가 "실지로 상당한 양이 금지가 되어 혼란하고 있어요"라고 본심을 터트린 데서도 알 수 있다.

  분명히 목적은 재일동포 육친의 정, 그들의 말을 빌리면 '인도목적'의 차단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북한이 정책을 변경하지 않는 것은 제재의 연장, 강화를 되풀이해온 세월에서도 분명하다. 결국은 약자를 괴롭혀 '제재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을 뿐인 것이다. 재일동포를 비롯해 일본의 양심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재삼 '재제를 해제하고 대화를, 교섭을'의 목소리를 높여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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