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164(09.08.01)


<초점>

  새 재류관리제도로 외국인 철저관리  

   법무성, 입관이 정보 일원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 '주민기본대장법'(주기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7 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했다. 이 새로운 재류관리제도는 3년을 목표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외국인등록법(등록증 교부)이 폐지되어 '새로운 재류관리제도' '외국인주민기본대장제도'(신설)에 재편된다.

  신제도에서는 재류자격을 가지고 3개월 이상 체제하는 외국인(영주자를 포함)을 새로 '중장기 재류자'로 구분하고 얼굴사진, 이름, 주거지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 재류카드를 법무성이 교부, 재류카드 상시 휴대를 의무사항으로 하여 위반 하면 형벌의 대상이 된다.

  '특별영주자'에게는 법무성에서 시정촌을 경유하여 '특별영주자 증명서'가 교부되며 '증명서'의 상시휴대는 삭제되었다. 그러나 주소변경 등 기한내 신청 '위반'에 대한 벌칙을 남겼다.

  신설되는 외국인주민대장에 기재되는 대상자는 재류카드가 교부된 자나 특별영주자 등에 한정된다.

  재류카드는 '적정한 외국인'으로 구분되어 재류카드를 소지할 수 없는 이른바 '불법체재' 외국인은 주민대장에 기재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시정촌의 재량으로 '불법체재'라 하더라도 외국인등록을 교부하고 국민건강보험증을 발행하는 지방자치체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주민대장 기재에서 배제되면 많은 '불법체재' 외국인이 의료나 사회보장에서 추방된다.

  특별영주자는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의 상한이 4년에서 6년이 되는 동시에 2년이내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재입국할 수 있다는 '미나시 재입국' '유효한 여권 및 특별영주자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한정되어 같은 특별영주자이며 똑같은 역사적 경위를 가졌다하더라도 '조선'적 동포나 여권을 가지지 않은 동포는 거기에서 제외된다. 이에 관해서는 "특별영주자의 역사적 경위 및 우리나라에서의 정착성을 고려하여 앞으로 계속 검토할 것"이 부대결의에 명기되었다. 또 일반영주자는 재류카드를 가지게 하여 일본에 재입국할 때에는 지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

  결국 이번 법개정은 법무성과 입관국의 정보일원화에 의한 외국인의 철저관리를 목적으로 하고있어 재일동포나 재류외국인을 계속 치안관리의 대상으로 보고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재일동포는 물론, 재류외국인을 치안관리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재류관리제도'를 발본적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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