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164(09.08.01)


<주장>

  미디어관련법을 철회하라

  

    한나라당이 미디어관련법을 강행 채결했다. 국민의 의사에 반해 폭력과 사기로 채택한 미디어관련법은 무효이며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미디어관련법은 너무나 위험한 반민주 법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미디어관련법이 방송업계에 대한 자본투자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산업을 활성화시킨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미디어관련법의 본질을 은폐하는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미디어관련법의 진짜 목적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3대 우파신문사에 신문사업뿐만 아니라 방송사업 분야도 장악하게 하려는데 있다. 미디어관련법 성립으로 빠르면 2년후에는 '재벌 방송국'이 탄생하고 보수정권과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대한 미디어제국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한편에서 '재벌 방송국' 이외의 방송국은 소멸하거나 축소 위축하게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여론형성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방송계의 논조가 획일화하고 정권 비판의 목소리는 크게 제약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위기에 처해있는 정권 유지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2012년을 목표로 보수정권 유지를 위해 닥치는 대로 언론관련법 강행채결이라는 폭거에 나선 것이다.

  미디어관련법은 절차상 무효이다. 이 법률은 중요법안인 만큼 국회논의와 국민여론을 시간을 걸어 충분히 수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출신 김형오 국회의장은 돌연 법안의 직권상정을  표명하고 그 직후에 김 의장의 의사진행 위임을 받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한나라당 의원들과 면밀한 연계아래 국회의장석을 점거하고 미디어관련법 표결을 강행했다. 바로 의회 쿠데타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부의장은 찬성표 부족으로 성립되지 않은 미디어관련법안을 재투표하여 '가결'했다. 같은 사안을 다시 채결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동료의원의 대리투표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많은 지식인들이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여론조사에서는 60%이상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국회주변에서는 언론노련 등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연일 미디어관련법을 반대하는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쿠데타식 강행채결로 '성립'한 미디어관련법의 정당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아무리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과 다수 여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민주주의 규칙을 위반한다면 그 정권은 독재로서 준엄한 비판을 받고 정권의 정당성을 잃게 된다. 이 정권과 한나라당은 독재적인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과소 평가해서는 안된다.

  4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미디어관련법 무효를 선언하고 원내활동을 정지하고 원외투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미디어관련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정권퇴진투쟁 돌입도 불사한다는 태세다.

  우리도 미디어관련법 무효를 위한 투쟁에 전력으로 합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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