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164(09.08.01)


<머리기사>

  미디어 관련 악법은 원천 무효

   날치기 강행채결 국민71%가 반대, 4당과 시민사회단체 범국민적운동 전개  

 

    한나라당이 미디어관련법안을 날치기 강행채결(7 22)한 것과 관련하여 야4당과 5백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생·민주국민회의,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등은 25일 서울역 광장에서 2만 여명이 참가하여 '방송장악, 장기집권 획책, 의회폭거-한나라당 정권 규탄 언론악법 원천무효I국민선언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문화제에는 시민들이 다수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국민의 힘을 모아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민주회복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이에 앞서 최대 야당인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4일 한나라당의 강행채결에 항의하여 의원직 사직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했다. 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총회를 열고 의원사직을 결의, 60여명이 사직서를 정 대표에게 제출하여 처리를 일임했다. 미디어관련법 문제는 국회에서 원외로 무대를 옮겨 이명박 정권을 흔드는 중대문제로 발전하고 있다.(관련한 주장 별게)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은 '6대국민선언'을 발표, 언제 어디서나 모든 형태의 항의행동을 하겠다며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만행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10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 등 모든 선거에서 유권자의 단합된 힘을 모아 철저하게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80명의 소속 국회의원과 함께 참가한 민주당 정 대표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를 강력히 호소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해나가자"고 인사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명박 정권 퇴진만이 서민경제 살리고 노동자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고 호소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는 구시대 건설 CEO다운 독재 유전자가 있다"고 비판하고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이고 지식인들이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문화제에 앞서 서울역 광장에서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갖고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7일 미디어관련법 처리에 대해 "더 늦출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법 시행에 나설 의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미디어관련법안의 날치기 강행채결이 "이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이 리서치 플러스에 의뢰하여 25일 실시한 언론관련법 날치기 강행채결에 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1%가 한나라당의 강행채결을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관련법안의 '법안통과는 무효'라는 의견은 61.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이유는 정부와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방송환경 조성을 위한 것(36.2%),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우파언론 미디어의 방송산업 진출을 위한 것(19.1%) '재집권과 친여 매체 특혜주기'에 강행처리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 이에 따른 민주주의 신장 여부에 관해서는 '더 나빠진다' 53.1%가 응답, 언론의 자유도 '더 나빠질 것'이라고 56.4%가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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