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148(08.11.15)


<민족시평>

 시대에 역행하는 현 정권의 남북정책

 

  남북관계가 이명박 정권의 적대정책으로 갈수록 경색되고 있다. 원인은 출범후 한결같이 그들이 안타까워하는 '잃어버린 10' 동안의 남북 협력과 교류, 화해의 발전과 성과를 무조건 외면하고 거부하는 정책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대결정책은 조국통일을 지향하며 남북관계 발전을 지지 성원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온 우리 민족의 요구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평화 흐름의 추세에도 역행하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북 강경정책으로 북을 압박해온 미국의 부시 정권이 퇴장하고 민주당 오바마씨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적극적인 대북 정책 의지를 밝히고 있어 이명박 정부도 남북정책의 방향키를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테러지원국 삭제는 잘못된 대응"

 

  지난달 10,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북이 20년 세월의 제재의 고난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세계평화에도 기여하는, 우리 모두가 당연히 기뻐해야 할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은 "북측의 위협에 굴복한 잘못된 대응"이라고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10.18)에서 불평을 말한 사실이 폭로되었다. 또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악화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버려라"고 발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한겨레신문 11.3)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도 11 7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남북대화가 진행이 안되는 것은 북이 대화 제의를 전부 거부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나간다는 근본원칙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못박았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도 중단되어있고 개성공단 사업도 위기에 놓인 상태다. 6자회담 합의 '행동대 행동'의 상응조치로 10월말까지 남측이 제공할 예정이었던 철강재 3천톤도 이유 없이 선적이 미뤄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제63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 채택을 목표로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함으로써 북을 압박할 자세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결의안에는 6.15 10.4선언에 대한 지지대목이 초안에 포함됐으나 한국정부가 공동 제안국으로 동참함에 따라 제출안에서 삭제된 사실이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 11.6) 보도로 드러났다. 지난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의장국 싱가포르가 발표한 의장성명에서 10.4선언에 기초한 남북대화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삭제해 국제망신 당한 기억도 새로운데 말이다. , 노 전 정부가 이뤄낸 성과는 무조건 거부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 "삐라 살포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궤변"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한나라당은 지난 8월에 설치한 '북한 인권개선소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북한 인권'을 위해 미일유럽 등 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국제공조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며 북한 인권에 관한 국제회의에도 적극 참가할 방침이다. 또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 '북한인권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남북군사실무책임자 접촉에서 북측은 북한체제를 비방 중상하는 삐라 살포의 중단을 요구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반북 탈북자단체가 동해와 서해를 오가며 북한체제 붕괴를 부추기는 내용의 삐라를 담은 대형풍선을 북쪽으로 띄워보내는 데 대한 항의이다. 정부는 "민간단체에 대해 계속 자제를 권고해나갈 것"(10.29 통일부장관)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삐라 살포 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탈북자들의 행위를 '봐주고' 있는 것이다. 북측 노동신문은(10.25) "촛불시위는 진압하면서 반공화국 삐라 살포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체제붕괴를 위한 도발행위라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 기조가 적대와 대결인데 북측이 대화에 응할 리 만무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북한 등 지도자들과 만날 용의가 있다"(7.23 유튜브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 "동맹국뿐 아니라 북한 등과도 강력한 외교를 주도해나갈 것이다"(5.17 사우스다코타 기자간담회)라고 주장해 북미외교정책에 적극 대처해나갈 자세를 보이고 있다. 평양에 미 대사관 부지를 물색중이라는 소문도 떠돌고 있다. 

  민주당은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대화와 화해협력의 적극적인 기조로 변화될 것을 전망하고 이명박 정부의 남북 대화단절과 냉전적 대북 대결 기조를 즉각 폐기·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내외 정세가 발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의 대북 강경정책을 수정할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역사의 발전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하루속히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국민들 앞에 약속하고 지난 10년간 이룬 남북화해 협력 교류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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