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148(08.11.15)


<초점>

 항공자위대 막료장이 침략 미화

   e침략국가였다는 것은 누명' ,반성없이 사퇴 거부

 

  항공자위대 우두머리 다모가미 도시오 항공막료장이 호텔 체인 등을 전개하는 아파그룹이 주최한 제1 '참된 근현대사관' 현상논문에 '우리나라가 침략국가였다는 것은 누명'이라는 등의 주장을 한 논문을 응모한 사실이 드러났다. 방위성은 10 31 '정부의 견해를 부정하는 내용'이라며 막료장을 경질했다.

  다모가미씨의 논문은 '일본은 침략국가였는가'라는 제목에서 "일본은 한반도와 중국대륙에 상대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군대를 진주한 일은 없다" "우리나라는 장개석이 중일전쟁에 끌어들인 피해자" "우리나라는 무척 온당한 식민지통치를 했다"는 등 제멋대로 역사를 해석하고 주장하며 침략을 정당화했다. 또 집

단자위권 행사를 금지하는 현행 헌법에 대해서도 비판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현상논문에 응모한 235명 중 94명이 항공자위관이며 그중 63명이 다모가미씨가 사령관으로 있었던 고마츠기지 소속 자위관이다. 또 항공자위대의 중추인 항공막료감부가 전국의 대원에게 응모를 호소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마다 방위상은 다모가미씨에게 '사표를 내라'고 요구했으나 그는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고집, 항공자위대 톱 직은 해제되었으나 최고계급인 공군장군의 신분은 그대로이다.

  자위대원이 직무에 관한 논문발표나 강연을 할 경우, 사전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나 다모가미씨는 이를 무시했다. 그는 "논문 내용은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 내부 규칙 위반에 대한 사정 청취에도 응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들어갈 경우 맞서 싸울 태세라고 한다. 결국 처분되지 않고 11 3일 정년퇴직이라는 형태로 자위대를 퇴직했다. 이날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관하게 정당화했다.

  지금까지 각료의 이러한 망언이 잇달았으나 군사력을 가진 실력부대를 지휘하는 군인 고관이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공공연하게 정당화하는 논문을 발표한 것은 무척 심각한 일이다. 다모가미씨는 지난 4월 항공자위대의 이라크에서의 수송활동을 위헌이라고 한 나고야고법의 판결에 대해 "그런 건 상관없어"라고 말한 일도 있다. 그런 인물이 실력부대의 우두머리로 군림하여 '정부의 기본견해'를 당당하게 부정하고 내규 위반에 대한 사정청취와 사임을 거부하고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는 것 자체가 문민통제(시빌리언콘트롤) 무시이며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모가미씨의 논문과 관련, 한국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 "역사의 진실을 속이는 행위"라고 비난, "이와 같은 역사왜곡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외무성 부보도관도 "자위대 현역고급간부가 공공연히 역사를 왜곡하고 침략을 미화하는 데에 분개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번 움직임은 일본의 우경화, 군사대국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화해를 거스르고 일본의 '민주주의'를 밑뿌리에서 흔드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HOME] [MENU] [지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