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148(08.11.15)


<주장>

 오바마 당선자에게 바란다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었다.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미국 상·하원선거 결과도 민주당이 승리하여 민주당은 상하 양원에서 안정 다수를 확보했다.

  선거결과는 부시 정권과 공화당이 추진해온 전쟁정책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며 미국 국민은 바로 정권 교체에 의한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

  선거기간@중 공화당 매케인 후보는 부시 정권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이의를 달아 강경정책을 주장했다. 매케인씨를 체니 부통령 등 네오콘그룹이 강력히 지지하고 있었다. 부시 정권 출범 후 오늘까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에 고집해온 것이 바로 네오콘그룹이었다. 메케인씨의 낙선은 동시에 네오콘그룹이 결정적으로 후퇴한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는데서 전례 없는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다.

  오바마 당선자는 선거기간@중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환영하고 북미 직접대화 추진을 강조했다. 우리는 그의 이러한 방향성을 지지하며 조속한 구체화를 열망한다. 한반도의 핵문제는 북미간의 대결관계에 기인하고 있으며 그 해결은 북미간의 대화와 협상에 달려있다. 북미의 직접대화가 본격화하면 6자회담은 더한층 북미간의 합의를 기본으로 하여 그것을 보조하게될 것이다.

  우리는 오바마 당선자가 한국전쟁의 휴전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에서 지도력을 발휘 할 것을 기대한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강한 의욕을 보였으나 퇴임으로 실현하지 못할 것 같다. 오바마 당선자에게 그 실현을 부탁하고 싶으나 이를 위해서는 한미합동군사연습 등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동을 전면적으로 중지해야한다.

  오바마 후보의 당선으로 북미관계@정상화가 급속히 전진할 가능성이 생겼다. 미국과 중국의 국교정상화 과정이 그러했듯이 정상외교로 기본관계를 일변시키고 그에 의거하여 폭넓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가능하며 그 기회는 무르익고 있다. 우리는 북미관계@정상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계속 분투해나갈 것이다.

  오바마 후보의 당선에 즈음하여 이명박 정권에 정책 전환을 바라고 싶다. 북미관계 개선이 틀림없이 전진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에 발걸음을 맞추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하는 태도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진전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는 이 기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의 최대의 호기임을  진언하고 싶다. 지금이야말로 민족적 사명감으로 용단을 내릴 때이다. 그렇게 하면 남북관계 개선에, 나아가 통일에 기여한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이름을 새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일본정부에도 요망한다. 오바마 후보의 당선으로 북일평양선언에 따라 국교를 정상화하고 나아가 납치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환경이 정비되었다. 지금이야말로 일본정부는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시정하고 관계개선으로 방향을 돌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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