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148(08.11.15)


<머리기사>

 미국대선, e변화f 내건 오바마 후보 압승

  대화 중시외교, 한반도에 극적 변화 정망

 

  미국 대통령선거는 4(현지시간) 투·개표를 실시, '변화'를 내건 민주당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47)이 공화당 존 매케인 상원의원(72)을 큰 차로 누르고 제44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계(흑인)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다. 오바마씨는 자신의 외교철학으로서 "적국과도 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히고 있어 부시 정권의 '테러와 전쟁'을 내건 단독행동주의나 선제공격전략에서 크게 전환할 것으로 보이며 냉전구조가 지배하는 한반도 정세가 극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관련기사 별게)

  대선과 동시에 실시된 의회 상원(정수 100 35의석 개선), 하원( 435의석 개선)선거에서도 오바마씨 압승의 상승효과로 민주당이 약진하여 상원에서 57, 하원에서 260석 이상을 확보했다.

  오바마씨는 9 26일 매케인씨와의 제1회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북한을 예로 들어 "대화를 하지 않고 벌만 주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면서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화를 단절한 뒤 북한은 핵능력을 4배로 키우고 미사일 시험발사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부시 정권은 10 11일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고 북한과 공존 노선을 천명했다. 이것은 민주당 클린턴 정권 말기에 확정되어 추진해온 정책으로의 회귀이다. 따라서 오바마 정권이 되면 북미 직접대화의 수준과 빈도는 더욱 높아져 북미관계 정상화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지로 오바마 새정권의 최우선과제는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발단된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이다. 그 때문에 쓸데없는 긴장격화나 군사행동으로 재정 지출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정권은 북한과 공존노선을 한반도 정책의 기본으로 할 것이다.

  오바마씨의 압승의 저류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변화' 의 흐름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는 크게 보면 레이건, 댓처, 나카소네 정권시대 이후의 '군확과 작은 정부'라는 모순된 정책을 추진한 신자유주의 파탄의 결과였다. 그 이전부터 미국의 뒤뜰로 불려진 중남미에서 반미정권이 잇달아 성립하고 있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침략전쟁의 실패가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저하를 결정적으로 했다. '변화'가 미국에 파급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일본정부는 미국의 '변화'에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하고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의 근본요인은 미국의 북한 적대정책이었으나 그것이 평화공존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른 남북관계를 비약적으로 진전시킬 조건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정권은 남북공동선언 고수와 이행을 언명하지 않고 남북관계 복구를 위해 움직일 조짐도 없다.

  일본정부는 미국의 의도와는  독립하여 역사적으로 고집해온 반통일적 한반도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사적이다. 7월에 문부과학성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한 중학교 새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공표 했다. 10월에는 '우리나라가 침략국가였다는 것은 누명'이라는 '논문'을 응모해 경질되고 '정년 퇴직'한 다모가미 도시오 전 항공막료장의 문제가 부상했다. 또 일본정부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납치문제대책본부는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를 운운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세계에서 무척 강한 경계의 눈길이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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