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147(08.11.01)


<초점>

 한국 정부의 공안탄합에 반격 시작

  사회시민단체 등 서울에서 대규모 집화

 

  최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여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강제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이며 간부들을 체포하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9 27일 서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사무실과 각지방 사무실, 간부 20여명의 자택 등 25곳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일제 가택수색을 하고 7명의 간부를 연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9 30일까지 실천연대의 간부 4명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진영에서는 한국진보연대를 중심으로 공안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국민연대)를 재 가동시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실천연대 등 잇따른 국가보안법 사건에 강력해 대응할 태세다.

  9 27, 서울에서 국민연대와 사노련의 공안탄압대책위원회의 공동주최로 '국가보안법에 의한 공안탄압규탄대회'가 열려 "반민주, 반통일, 반민중악법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시키기 위한 범국민적인 투쟁을 전개한다"고 결의했다.

  9 29일에도 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실천연대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며 국가정보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석방, 국가정보원 해체 등을 주장했다.

  실천연대는 19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창립 8돌기념식'을 열고 "6.15, 10.4선언을 수호, 이행하고 이 땅에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이명박 정부와 전면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실천연대는 노무현 정부 시대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당시의 행정자치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었는데 현재 국정원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는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에 대한 반격은 제2의 촛불투쟁으로 국민적 확산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1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촛불문화제가 열려 2천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5월부터 열린 촛불문화제에서는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가 중심구호였으나 반이명박과 함께 반공안탄압, 뉴라이트의 역사왜곡 교과서 반대, 친일파청산 등의 구호도 눈에 띄었다.

  25일에도 '국민희망문화제'가 예정되고 있으며 촛불문화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생활과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공안탄압을 계속한다면 국민의 큰 반격에 직면하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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