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147(08.11.01)


<기사4>

 6자회담 진전에 일본이 제동

  에너지 지원을 한사코 거부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로 장애물이 제거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제2단계 완료와 제3단계가 북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납치문제 진전이 없다"며 거부하는 일본의 방침으로 답보상태에 있다. 임기 종료가 임박해 북 핵시설 불능화 등 비핵화에 일정한 성과를 올리고 싶은 부시 정권은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중 일본정부에 할당된 것을 호주 등 복수의 나라가 대신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 한편 북한은 에너지 지원 거부뿐만 아니라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일본정부에 대해 "6자회담 참가자격을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2면 해설기사)

  북에 대한 중유 100만톤 상당의 에너지 지원은 2007 2 6자회담 합의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월 수석대표회의에서는 10월말까지 완료를 재확인했다. 한국정부에 따르면 한미중러 4개국이 '49 6천톤 상당'의 지원을 실시했다고 한다. 일본이 분담하는 것은 20만톤 상당(170억엔)인데 10 15 2년만에 열린 일본정부의 납치문제대책본부에서도 아소 내각은 이 방침의 유지를 확인했다. 그런데 '테러지원국' 지정이 10 12일 해제된 이후 다른 6자회담 관계국의 일본에 대한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정부는 제3단계에서의 핵폐기와 관련해 자금 또는 기술을 제공할 의향을 밝히고 있다.

  북한 정부 기관지 '민주조선' 21일 논평에서 "6자회담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 일본이 반드시 참가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일본 반동세력의 속셈은 한반도 비핵화에 제동을 걸고 그것을 저들의 군사대국화, 해외팽창이라는 야망실현의 구실로 써먹자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 언론은 에너지 지원 거부로 6자회담에서의 일본정부의 영향의 저하를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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