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147(08.11.01)


<주장>

 연대의 힘으로 평화를 실현하자

 

  미국이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곡절은 겪었으나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공동성명(2005 9 19) 이행의 제2단계 조치 완료의 목표가 섰다. 그런데 제2단계조치란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에 따른 에너지 손실 보상으로 다른 5개국이 20만 톤씩 총 100만 톤의 중유에 상당하는 에너지를 북한에 제공하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유독 일본정부만 납치문제를 구실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그 한편에서 일본정부는 10 10일 납치문제가 진전되지 않는다면서 '만경봉92'호의 입항금지 등 북에 대한 독자제재를 반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제재의 연장은 4번째가 된다.

  우리는 평화의 흐름을 거슬러 한결같이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는 일본정부의 대북 정책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대북 에너지 지원을 일본정부가 거부하면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고립될 뿐만 아니라 6자회담 참가자격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또 일본정부의 돌출된 제재조치는 실지로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되고 있다. 결국 이것은 선박으로 조국을 왕래할 수 없는 재일동포의 고통을 크게 하고 있을 뿐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문제와 납치문제는 별도의 문제로서 납치문제 교섭 정체가 일본의 에너지 지원의 거부나 제재 계속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아시아의 평화를 전진시키는 데서 일본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최대의 장애가 되고 있다. 일본은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북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하고 제재를 즉각 해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재를 해제하고 교섭하지 않고 어떻게 납치문제 해결을 전진시킬 수 있겠는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본은 미국에 추종하여 북한을 계속 적대시해왔다. 냉전시대는 물론, 냉전이 종식된 후에도 적대정책에 매달리고 있다. 납치문제는 북일 간의 적대적 관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따라서 그 해결은 북일 관계 개선, 북일 관계 정상화가 진전하는 가운데서만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6자회담이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지금, 일본정부는 2002년 북일평양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평양선언에는 북일 간의 국교정상화, 과거 청산, 안전보장, 납치문제를 포함한 현안문제 해결에 관한 원칙과 방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일본에서는 이성을 잃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북한 때리기 선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정부의 한반도정책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힘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중이 자각하고 단결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실지로 '통일·평화·화해'를 주제로 하여 10 26일 열린 모임에는 수많은 일본의 벗들이 동참하여 재일동포와 일본민중들과의 연대의 힘의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했다.

  우리는 연대의 틀을 더욱 넓혀서 일본정부의 한반도정책을 시정하게 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할 것이다.


[HOME] [MENU] [지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