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133(08.04.01)


<초점>

 미국 주도의 MD 참가에 비판

  한미일 군사동맹, 긴장높이고 평화에 역행 

 

  한국합동참모본부 이성출 전략기획본부장이 미국의 군사전문지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주도의 탄도미사일 방위구상(BMD)에 참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자 '디펜스 뉴스'에 의하면 이 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가 올해 초 인수위에 미국이 주도하는 MD(미사일방위)참여방안 검토를 보고했다"고 하며 그 내용은 한국이 요격미사일발사장소를 미국에 제공 미국이 개발중인 BMD구상에 합류 미국의 BMD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는 비용 분담 미국의 BMD망과 연동작전을 할 수 있는 미국의 첨단 미사일방위시스템을 구입한다-는 방안 등이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18 "미국의 MD참여를 검토한 바 없으며 이 본부장이 설명한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저고도미사일방위망을 우리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합참은 2006 12월부터 이른바 '한국형MD' 구축을 명분으로 2008년까지 48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 해상 BMD체제인  이지스 구축함 배치와 상층방

어체계에 해당하는 한국형 고고도방공망(THADD)을 구축하려 하고있다"고 하면서 한국군은 MD작전을 지휘할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할 계획이 없고 한국군 독자의 탄도유도탄 작전통제반은 주한 미7공군 탄도유도탄 미사일 방어반 통제하에 놓이며 태평양사령부와 미전략사령부로 이어지는 미국의 MD체제 지휘아래 놓인다고 지적했다. 또 기술적으로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한국형 MD를 구축할 수 없으며 결국은 미일 MD와 연동하여 중국을 겨냥한 대만 방어, 미국과 일본을 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일차적 저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단체 회원들은 3 20일 서울 국방부 정문 앞에서 'MD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일 군사동맹강화가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긴장을 높인다면서 MD참여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MD불참 의사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일본에서 평화운동가들도 참가하여 "지난 해 일본본토 항공기지에 지상배치형 지대공 유도탄(PAC3)이 배치되는 등 2010년까지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계획이 있다"고 밝히고 한미일@군사동맹강화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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