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133(08.04.01)


<주장>

 제재 해제로 대화 기운을

 

  일본정부의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 기한이 13일로 다가왔다. 우리는 이를 계기로 일본정부가 제재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제재조치는 2006 7월과 10월에 북의 미사일 발사실험과 핵실험에 대한 것으로 북한선박 전면 입항금지와 수출입 금지조치 등으로 되어있다. 북일 간의 사람과 물자의 접촉과 교류를 거의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의 선박 '만경봉92'호도 일본 기항이 금지되어 재일동포의 조국왕래가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런데 2년전 북한의 일련의 행동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2005 '9.19공동성명'에서 '약속 대 약속,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부터 미국이 북에 대해 금융제재에 나섰고 일본도 납치사건을 전면에 내걸어 압력을 강화한데 대한 '초강경 대항조치'였다고 북측은 주장했다.

  이와 같은 경위에서 보아 결국 압력이나 제재로서는 대립과 긴장이 더욱 높아질 뿐이며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게 되고 있다. 따라서 당시 아베 정권이 취한 제재조치는 긴장을 격화시켰을 뿐이며 완전한 실패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교훈 삼아 후쿠다 정권은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꾸준한 대화와 교섭만이 문제해결에 이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일본도 참가하고 있는 6자회담 합의아래 제재를 발동한 2년전과는 달리, 한반도 정세는 평화를 향하고 있다. 북에 대한 유엔의 제재조치는 이미 유명무실화하고 일본이외의 미국을 비롯해 6자회담에 참가하는 각국은 합의에 따라 에너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북에 대한 적대정책만이 돌출하고 있어 일본은 6자회담의 순조로운 진행과 한반도 비핵화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내외에서 높아지고 있다. 일본정부는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와 압력'의 양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압력'을 행사하는 적대정책뿐이며 '대화'의 자세와 실적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북에 대한 적대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총련과 재일동포에 대한 정치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지금이야말로 한반도정책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지침은 6년전에 발표된 '북일평양선언'에서 제시되고 있다. 선언은 북일 간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여 국교정상화를 실현할 것을 밝히고 있다. 대화의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먼저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상대방에 들이댄 칼을 거두고 대화의 마당에 나와야 하는 것이다. 특히 재일동포에 대한 인권탄압은 당장 중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도적 관점에서 일본정부는 '만경봉92'호의 기항을 허용하여 재일동포의 조국왕래권을 보장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후쿠다 총리는 취임시 '북한문제 해결'을 내걸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제재 해제이다. 후쿠다 총리에게 우리는 하루빨리 제재 해제의 영단을 내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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