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133(08.04.01)


<머리기사>

 북비 양국 제네바에서 회담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진전 일보전인가?

 

  '핵계획 신고와@테러지원국가지정 해제'를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은 3 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담을 했다. 그러나 그 이후 이 문제와 관련한 북미 및 관계국의 움직임은 표면화되지 않고 있다. 제네바에서는 무엇이 얘기되었는가. 또 북미교섭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정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에 대해 정리한다.

  베이징올림픽을 앞둔 중국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바라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북미 중개에 나섰다. 미국에 대해 1972 2월의 '상하이코뮤니케'(공동성명)를 참고로 핵계획에 관한 북미 쌍방의 주장을 병기하여 문서화하는 것을 2 26일 방중한 라이스 미국무장관에게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제안해 미국측의 관심을 끌었다.

  라이스 장관과 동행한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 힐 국무차관보는 3 1일 북측 수석대표 김계관 외무차관과 회담할 예정이었으나 한미합동군사연습 '키 리졸브'가 진행 중이었던 것이 방해가 되어 실현되지 못했다.

  김 차관과 힐 차관보는 13일 제네바의 양국 대사관을 왕래하며 8시간에 걸친 마라톤회담을 가졌다. 한국 연합뉴스는 "비핵화 제2단계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마치고 핵폐기와 북미관계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제3단계로 나갈 문제를 협의했다"고 보도했다.

  김 차관은 "미국측과 견해차가 좁혀졌다"고 말하고 이번 회담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표명했다. '우리는 의무를 이행한다. 미국도 의무를 수행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힐 차관보도 "핵신고 형식과 내용 등 모든 측면에서 실질적이며 유용한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테러지원국지정 해제'를 어떤 시점에서 하는지 논의했다고 밝혔다.

  즉 제네바회담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양국 어느 쪽이 최고위급의 정치결단을 하지 않아 또다시 고착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

  그 원인은 북의 고농축 우라늄문제와 시리아에 대한 핵확산 의혹에 있다고 보도되고 있으나 북은 연초에 두 가지 의혹을 외무성 성명에서 강하게 부인했다. 미국측이 이에 계속 고집 한다면 교섭은 결렬될 수밖에 없다. 그 한편에서 핵포기 대가로 에너지지원 지연이 있으며 미국측의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가지정 해제'가 되지 않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다.

  힐 차관보는 25일 워싱턴에서 한 강연에서 "앞으로 수주간이 주요 국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뉴욕의 북한 유엔대표부를 창구로 북미양국이 교섭을 계속하여 많이 토론했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강연에 앞서 19일 북의 핵시설 불능화 등의 대가로 미국이 제공하는 중유 2차 반송분 5 4000톤이 최근 북에 도착했음을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 북미 관계정상화는 여전히 급진전할 직전에 와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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