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118(07.08.01)


<해설>

가속하는 북미개선과 동북아시아의 변화

 

  마카오은행 방코 델타 아시아에 동결되었던 북한자금( 2 5백만 달러)이 뉴욕연방은행(중앙은행)을 경유하여 송금되었다. 이것은 부시 정권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한 정책을 '압박' 에서 '관여'로 전환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미국,f압박f에서 e관여f로 전환

  북한은 이에 따라 라이스 미국무장관의 지시에 의한 힐 국무차관보의 전격 방북을 미국의 확고한 정책변경의 지표로 간주하고 신속하게 대응했다. 7 16일에는 영변에서 가동중인 원자로와 관련 핵시설의 활동을 정지했다고 밝혔고 IAEA의 엘바라데이 사무국장은 이날 그것을 확인했다. 예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6자회담 2.13합의(초기단계 조치) 이행으로 움직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자회담의 핵심은 한반도의 비핵화이지만 그것을 넘어 북미관계정상화-한국전쟁의 종전·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평화체제에 관해서는 작년 11월 이라크-중동정책 파탄에서 대북 정책을 '압박에서 관여'로 전환시키고 있었던 부시 대통령이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한국전쟁 종전선언 외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종전문서에 서명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다.

  6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가 7 18일부터 20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 협의는 북미의 주도, 특히 미국의 의향아래 개최되었다. 북미의 친밀도는 협의 전날인 17일 김계관 외무차관과 힐 국무차관보가 쌍방의 대사관을 왕래하며 3차에 걸쳐 대화를 했고 협의기간중에도 수차례 만나 대화한 것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미는 일련의 협의에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19일 한국연합통신에 따르면 미국측은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 관계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개발 계획 포기를 결단하면 경제지원이나 체제안전보장조치를 제공할 의사를 제시했다고 한다. 북한측은 이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앞으로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뿐만 아니라 핵포기를 단행할 경우, 북이 취할 조치를 무능력화와 폐기로 나누어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에 대해 북미 간 교섭이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냉전적안보 질서가 지각 변동

  이번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는 미국이 이러한 제안을 북한에 직접 전달하기 위한 자리로 보인다. 6자의 집합이 된 것은 북미 2국간의 돌출된 인상을 약화시키고 원조 등에는 관계국도 동원하고 싶다는 미국의 속셈도 있다.

  20일 발표된 공동보도문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국 간 관계정상화,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다음 단계 조치에 관해 솔직하고 실질적인 토의를 가졌다"고 하면서 @참가국들은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상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재확인했다 A북측은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에 대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재확인했다 B중유 95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 북한에 제공될 것이다 C모든 참가국들은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에 명시된 각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스케줄로서 8월 말 이전 실무그룹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9월 초 6 6자회담 2단계 회의를 개최하고 로드맵을 작성한다 2단계 회의에 이어 공동의 컨센서스 이행을 확인하고 촉진하며 동북아 안보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장관급회의를 개최한다-고 하고 있다.

  6자수석대표단협의 이전에 제시된 미국측의 중대 제안은 김 차관 레벨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사안이기에 공동보도문의 내용은 일반적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김계관 외무차관은 몇가지 힌트를 남기고 20일 베이징을 떠났다. 김 차관은 공항에서 기자단의 질문에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자면 경수로가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2단계 조치 중 핵계획의 완전신고에 기존의 핵무기가 포함되는가에 대해 "신뢰구축이 돼 나가면서 생각해볼 일"이라고 말하고 핵무기 폐기를 향한 논의 전에 북미국교정상화 등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삼 강조했다. 그리고 "핵무기 해결의 기본은 중유가 아니다. 정책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일본의 조선총련 탄압, 대북강경노선 철회를 주장했다.

  북미 관계개선은 더욱 가속되고 있다. 그것은 한국전쟁 정전 후 반세기를 넘게 고착화 되어온 냉전적 안보질서의 지각변동을 초래하고 상호존중과 평화공존을 기조로 한 동북아시아의 탄생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북한의 압박과 대결에 고집하고 있다. 일본의 한반도 정책을 시정시키는 운동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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