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118(07.08.01)


<초점>

 갈수록 고립 깊여가는 아베 정권

 e대북 강경f에 시정 촉구 목소리 

 

  대북 강경노선으로 '인기'를 얻어 정권을 차지한 아베 총리가 그 강경자세로 인해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참의원선거에서 대패가 예상되고 있는 아베 정권 후를 겨냥하여 자민당 가토 고이치 전 간사장이 아베 총리의 외교노선을 강하게 비판했다.

  가토씨는 7 17일 도내에서 강연을 통해 아베 정권의 외교노선과 관련하여 납치문제를 너무 중시해 일본이 6자회담에서 뒤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 "아베 총리와 아소 다로 외상의 외교감각은 이데올로기에 지나치게 지배되고 있어 낡았고, 유연한 길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6자회담 수석대표 회합에 관해서도 "일본은 납치문제가 있어 좀처럼 유연한 대응을 못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뒤쳐진다.

어느 날 북미가 국교수립 방침에 합의했다고 하면 일본외교는 면목이 서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강경자세를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한 일본의 고립을 상징하는 것이 6 21일 일본에 사전 연락 없이 6자회담 미국수석대표 힐 국무차관보의 전격 방북이었다.

  BDA문제 해결 후 힐 국무차관보는 6 25일 국무성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화평 프로세스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 북한, 미국, 중국에 의한 4자회담을 연내에 개시하고 싶다고 표명"했다. 이것은 2005 9.19공동성명의 제4항목, 2.13합의 제6항목의 '동북아시아의 영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했다'에 이어 명기된 '직접 당사자는 적당한 대화의 장소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에 대해 협의한다'

에 부합하는 아이디어이다. 그러나 아베 내각의 시오자키 관방장관은 무지에서인지 의식적인지는 모르나 "4자라는 등의 정의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해 평화체제 협의에 적의감을 표명했다.

  북한은 7 4 "회담의 진전을 달가워하지 않고 2.13합의에 따른 의무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이 6자회담에 참가하는 것은 불안정요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에서는 아베 정권의 조선총련과 재일동포에 대한 정치탄압을 규탄하는 대중집회가 10일 평양시를 필두로 잇달아 열렸다. 집회에서는 아베 정권의 총련탄압을 '조선에 대한 주권침해 행위'로 단정하고 한치의 타협 없이 초강경자세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 표명되었다. 북한이 일본만을 대상으로 이러한 집회를 연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19일에는 외무성이 "일본은 6자회담까지 납치문제의 인질로 삼으려 발버둥치고 있다"는 비망록을 발표했다.

  아베 총리의 대북 강경노선은 6자회담에서도 일본의 고립을 깊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HOME] [MENU] [지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