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109(07.03.15)


<해설>

 6자회담 북미 북일 실무협의의 나용과 전망

 

북미 쌍방이 회의는 e유익f 평가

  6자회담 2.13베이징 합의 '초기단계 조치' 이행에 따른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 3 5, 6일 뉴욕에서,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회의' 7, 8일 하노이에서 열렸다.

  전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열린 북미 실무회담에는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미국 국무부 힐 차관보가 협상대표로 나왔다. 회담에서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와 관련한 대북 경제제재 문제 등 관계 정상화에 따른 전반적 문제가 포괄적으로 논의되었다. 비핵화와 관련하여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문제에 대해서도 북이 미국의 관심에 이해를 표시하고 '명백하게 해명'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수준의 협의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 동결 계좌 해제문제를 재확인하고 미고위급 인사의 방북문제도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될 조짐이다. 실무회담에서는 초기조처 이행 이후 단계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직접 당사자간 논의를 시작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6자회담 예정일인 3 19일 이전에 북미 실무회담을 열고 다음단계 이행 조처와 한반도평화체제, 동북아 안보체제 등 현안도 다룰 것이라고 한다.

  힐 차관보는 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매우 좋고 업무적이며 포괄적인 토론이었다" "2.13합의에 따라 60일 안(4.13)에 이행해야 할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낙관적 느낌을 갖게 됐다"면서 "북은 초기 60일간의 조처를 충실하게 이행할 준비를 시작했다.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의지를 갖고 있다"며 회담의 성과를 평가했다.

  김계관 부상은 8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는 이미 (미국과)합의한 문제"이며 "동결자금 해제문제는 30일이내에 풀기로 약속했다"(3.9일 중앙일보)고 밝혔다. 북미 실무회담에서는 이견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으며 협상대표의 밝은 얼굴에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회담이었음을 가늠케 한다.

  3월의 제6 6자회담에서는 초기조처 이행을 검증하고 앞으로의 일정을 본격 논의하게 될 것다. 60일간의 초기조처 이행기간 후 북이 핵시설 불능화 조처를 시작하면 4월 하순경  6자회담 외무장관급 회담이 예정되고 있다. 

일본 납치문제 고집해 사실상 결렬

  한편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회의는 북한 외무성 송일호 조일국교정상화교섭담당 대사와 하라구치 고이치 일조국교정상화교섭담당대사를 수석대표로 회담이 진행되었다. 일본측은 '납북자 전원 석방과 재조사, 책임자 송환 및 처벌 등'을 관계정상화 교섭의 전제로 들고 나왔다. "납치 피해자 전원이 살아있다"며 그들이 모두 일본에 돌아와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을 폈다.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서 돌아와야 협상하겠다는 것이다. 북측은 "송환문제는 2002년 조일 정상회담 합의를 통해 마무리 지어진 문제"라고 주장, 회의는 결렬됐다.

  송 대사는 기자회견에서 북중 국경지역에서 일본인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조선공민 납치사건 해명과 책임자 신변인도를 요구했다. 또 과거청산과 관련해서는 경제협력은 평양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일본이 과거 조선인에 들씌운 피해와 재난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강제연행과 학살만행,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특대형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과 별도로 계산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측이 말하는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성의와 노력에 의해 이미 다 해결됐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재조사에 대해서는 북에 대한 제재해제와 총련탄압 중지, 과거청산의 시작 과정을 보면서 고려해 볼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북미 실무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역사적 첫걸음"(박재규 전 통일부장관 경향신문 3.9)이었다면 북일 실무회담은 일본정부의 대북 적대, 도덕성의 결여 뿐만 아니라 핵문제 평화해결과 관계 정상화에 역행하는 일본정부의 돌출된 자세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은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고 잡아떼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미하원외교위원회 결의안이 가결돼도 "사죄 안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자세가 그대로 회담에 반영된 것이다. 그러한 태도를 고수하면  일본은 6자회담에서도 고립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북미 해빙 분위기 속에서 유럽연합(EU 27개국)대표단이 방북해 2.13합의 이행시 북과 관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의장국인 독일 외무부가 8일 성명을 발표했다. 또 호주와 인도네시아도 북과 관계정상화 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있다. 한반도에 봄이 찾아올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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