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109(07.03.15)


<초점>

아베 총리, g위안부 강제 증거 없다h 에 국제적 비난

 

  '전후 레짐에서 탈각'을 내거는 아베 신조 총리 아래서 일본정치의 역류가 더한층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교육기본법 개악과 방위청의 '' 승격, 헌법개악의 움직임 등 '전쟁할 수 있는 체제' 만들기가 완성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더구나 아베 총리는 자신의 정치신조인 역사문제 재검토에 나섰다. 아베 총리는 1일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 관방장관 담화(1993)에 대해 "당초 정의하고 있었던 강제성을 뒷바침하는 증거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며 담화 재검토의 뜻을 내비쳤다.

  아베 총리는 또 자민당의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이 이 담화 재검토를 요구하는 제언을 작성한 데 대해 "역사, 사실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나쁜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용인할 생각을 나타냈다. 5일에도 아베 총리는 일본정부의 사죄를 요구하는 '위안부' 결의안이 미하원에서 채택되어도 사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구원회' 시마타 요이치 부회장은 총리에게 이 담화를 수정하도록 수차례 표명해왔다며 아베 발언에 기대감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국, 중국, 대만정부 등은 일제히 반발. "역사적 진실을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3일 한국외교통상부 성명)

  또 한국내 신문 6지는 5일 아베 발언을 비판하는 사설을 일제히 게재했다. 동아일보는 '본색 드러낸 아베 일본총리'에서 "자신의 누이나 딸이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해도 '증거가 없다'는 말로 외면해 버릴 것인가"라며 비난했다. 조선일보(4)는 사설 ''2의 고이즈미'로 가는 아베'에서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로 아시아와 반목하고 대립한 고이즈미 전 총리는 "얄팍하고 오만한 '아시아 무시 외교'였다"고 하면서 "아베 정권은 다시 고이즈미가 갔던 길로 접어들고 있는가"하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편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동시행동이 벌어진 7, 일본국회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문제 행동네트워크의 호소로 아베 총리의 고노 담화 재검토를 반대하는 '수요시위'가 열려 한통련과 민주여성회 멤버도 참가했다.

  수백명의 참가자는 이날 담화 재검토를 반대, 피해자가 요구하는 진정한 해결 강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채택했다.

  '전후 레짐에서 탈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역사를 거꾸로 가는 위험성이 뚜렷하게 보이는 지금, 아베 정권에게 ''  목소리를 집중시킬 것이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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