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109(07.03.15)


<기사9>

 e에다가와 재판f 도쿄도와 화해

g조선학교 존재 의의 인정h

 

  도쿄도 등이 도쿄조선제2초급학교(에다가와 조선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도쿄조선학원'에 대해 소유지를 '불법 점유'했다며 교정을 비우고 교사 일부 철거와 지대 상당의 손해금으로 4억엔 지불을 요구하는 '에다가와재판' 8일 도쿄지법(재판장 아베 쥰)에서 화해했다.

  학원측은 화해금 명목으로 토지대금 1 7천만엔을 지불하고 도쿄도측은 앞으로 10년간 '학교용지'로 용도를 제한하는 조건부로 부지를 양도한다.

  학원의 김순언 이사장은 "아동, 학생이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다"면서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존중하고 재일조선인 아동과 학생에 대해 민족교육을 해온 조선학교의 존재 의의를 인정한 것으로 새로운 한걸음을 내디딘 무척 의의 있는 일"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 재판에서 학원측은 전전 도쿄도가 쓰레기 소각장이었던 에다가와지구에 조선인을 강제이주시켰으며 또 전후에는 도쿄도가 이 지구의 관리·개선을 일체 포기했고 학교정비도 모두 재일동포가 자력으로 해온 역사적 경위를 밝혔다. 1975년 도쿄도와 도유지 무상 이용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학교에 점유권한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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