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004호 (03.04.21)


<기사4>

전후보상재판 있따라 기각

일본 대법원이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연행 피해자들의 전후보상청구소송에 대해 잇달아 상고기각 결정을 내린 데에 항의하여 각 소송 변호단과 지원자들이 16일 참의원의원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기각결정이 나온 것은 3월 25일 부산 '종군위안부' 여자정신대 공식사죄 등 청구소송(간푸재판), 27일 시즈오카 전 조선인여자근로정신대공식사죄 등 청구소송과 대일민간법률구조회 소송, 28일 강원도 유족소송(원고 단장 김경석)과 한국인 전 징용공배상청구소송(원고 김순길씨), 재일 '위안부'사죄 보상청구소송(원고 송신도씨)의 6건이며 원고는 모두 한국인이다.

변호단들은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상고 내용을 검토하지도 않고 문전에서 쫓아내는 이번 기각결정은 "원고들의 마지막 바램도 짓밟는 비인도적, 비인간적인 것"이며 "인권감각도 역사인식도 책임감도 없는 판단"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그들은 "피해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피해회복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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