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003호 (03.04.11)


<민족시평>

위험수위에 다다른 일본의 대북 적대정책

미국 부시 정권은 3월 20일, 9·11테러와 이라크가 관련된다는 증거도 없이 유엔 결의도, 아무런 명분도 없이 프, 독, 러, 중국을 비롯한 세계 사람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영국과 함께 일방적인 선제공격을 개시, 침략전쟁에 돌입했다.

일본정부는 재빨리 미국의 이라크 공격 지지를 표명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도 없는 전쟁을 왜 지지하는가, 국민을 납득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니까 그 이유로 "북조선문제로 미국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북조선 위협론으로 방향을 돌릴 필요가 있었다"고 한다(〈요미우리신문〉3월 23일치).

이와 같이 일본정부는 '북의 위협'이라는 여론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근거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는 한편 '전쟁하는 나라'로 줄달음치면서 그 초점을 북에 맞추고 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94년 위기' 때 미국은 일본정부에 대해 대북 침공에 필요한 1900항목에 이르는 대미지원책을 요청, 그때부터 일본정부는 대미지원책을 연구해왔는데 그것이 지금 전면적, 집중적으로 구체화하려 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장관은 '북의 미사일문제'와 관련하여 "자위대가 적의 기지 공격능력을 가질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답변했다(3월 27일 국회). 더구나 그는 2일 후 텔레비 발언에서 "북조선이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경우, 일본이 그 기지를 선제공격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이것은 대북전쟁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98년 8월 북이 인공위성을 발사했을 때 미국도 한국도 위성이라고 인정했는데 다만 일본만이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그 "위협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추진해온 일본은 3월 28일 군사정찰위성(스파이위성)을 쏘아올렸다. 이번 2기와 함께 8월에는 또 2기를 발사해 내년 3월께부터는 4기체제로 '대북조선정찰 감시'를 계속한다고 한다. 이것 또한 대북 적대 군사활동을 한층 강화한 것을 의미한다.

일본정부와 일부 언론은 왜곡된 북핵문제나 납치문제를 홍수처럼 흘려 내보내면서 '일본을 노리는 북의 미사일'에 대해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실제 위협은 일본쪽에 있다. 가령 미제7함대 모항·요코스카에 정박한 미함정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는 그 자리에서 북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다. 또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은 동해에서 미함정과 함께 '대북공동감시' 활동을 계속중이다. 이것은 북으로서는 큰 위협이다.

'일본을 노리는 북의 미사일'이라는 것은 의도적인 악선전이다. 미국의 대북 침공이 시작될 경우 북은 주한미군이나 재일미군기지, 미군과 공동작전을 전개하는 자위대에 반격을 가해올 것이다. 일본국민을 노리는 것이 아니지만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미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남북도 괴멸적 타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최근 일본정부와 해상자위대 간부가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정, 취소하는 등의 추태를 보였는데 단거리미사일에 대해 말하자면 일본 자위대야말로 미국에서 도입한 미사일을 대량 보유하며 훈련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시바 장관이 대북 '적지공격능력 보유'를 말하는 한편에서 일본은 미군과 함께 대북공격 연습을 하고 있다. 미국은 3월부터 4월초에 걸쳐 한국에서 대규모 '독수리훈련' '전시증원'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강행했다. 여기에 주한미군과 한국군, 미항모 칼빈슨, 오키나와 제31 해병원정대, 사세보의 미강습양륙함과 전투헬기, 수륙양용 전투차, 미본토에서 F111전투기가 참가하여 실전을 방불케하는 상륙훈련 등을 실시해 북을 위협했다.

이뿐만 아니라 그 기간중에 일본에서도 규슈 서쪽 해역에서 미일공동 해상훈련, 홋카이도에서 미일공동 육상훈련, 치토세, 미사와에서 미일공동 공중훈련 등이 한국에서 진행중인 훈련에 연동하여 계속되었다. 일본 자위대는 미군의 대북 공격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5월 아베 관방장관이 "헌법상으로는 원폭보유도 문제없다"고 발언한 이후 자민당에서 '비핵 3원칙'의 변경 가능성이 논의되는 등 종래의 전수방위 원칙 등은 밀려나가고 핵무기보유의 움직임조차 보이고 있다. 유사법제의 국회통과를 서두르고 있으며 집단자위권의 '해석변경에 의한 허용 변경'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과의 사이에서 추진되어 온 미사일방위(MD)의 공동연구에서 개발·배치로 전진, 정보본부의 확충, 방위청의 국방성 승격 움직임, 미군의 최첨단 탄도미사일 요격시스템 패트리어트 PAC3 도입계획, 공중급유기 도입 증가, 순항미사일 도입 계획, 경항모 및 무인정찰기 개발 계획 등 지금 일본은 '전쟁하는 나라'를 향해 태세를 급속도로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멈추어 서서 자성해야 한다. 과거 아시아를 침략하고 살상·파괴한 과거청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납치사건'도 도가 넘친다. 일본정부는 지난해 평양선언에서 "상호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은 하지 않기로 확인"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대북 적대정책과 행동을 중지하고 북한과 관계개선에 나서야한다. (김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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