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003호 (03.04.11)


<기사2>

〈요미우리신문〉 내정간섭앙언, 한통련 항의

〈요미우리신문〉(3월 26일치)이 사설 '노무현 정권- 한미동맹의 수복을 할 수 있는가'에서 북 핵문제와 관련하여 노무현 정부가 대화에 의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해 "군사행동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미국과는 기본인식이 다르다" "북조선의 이상한 체제를 상대로 대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위험하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은 27일 도쿄 오테마치 본사를 방문해 "북에 대한 군사행동을 지지하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망언"이라는 내용의 항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송세일 부총장이 요미우리 본사를 방문해 나라사키 겐지 홍보부장에게 항의문을 전달하고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언론으로서 바르게 설 것을 요구했다. 나라사키 부장은 일본의 안보상 관점에서 언급한 것이라면서 "논설실에 반드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요미우리 항의문)

북에 대한 군사행동 지지와 한반도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망언을 항의한다

귀지는 3월 26일치 사설 '노무현 정권- 한미동맹의 수복을 할 수 있을까'에서 노무현 정부가 "북한 핵문제에서 대화에 의한 평화적 해결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군사행동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미국과 기본인식이 다른" 것이며 "북조선의 이상한 체제를 상대로 대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위험하기도 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은 북에 대한 군사행동을 지지하고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위험천만한 망언이다. 한국 국민을 비롯하여 한반도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생존권을 경시하고 한국정부의 정당하고 자주적 외교정책에 대한 부당하고 노골적인 간섭으로서 결코 용인할 수 없다.

군사분계선을 끼고 방대한 군사력이 대치하며 항상 일촉즉발의 긴장상황에 있는 한반도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은 즉각 전면전쟁으로 확대한 위험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국내에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반대하는 반전운동이 높아지고 한국군 파견에 대해서도 격렬한 반대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부시 정권의 이라크 공격의 논리가 그대로 한반도에 적용되어 '이라크 후'에 북에 대한 선제공격이 현실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을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군사적 압력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는 노무현 정부의 주장은 국민의 의지를 대변한 정당한 것이다.

부시 정권은 '모든 선택지'를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실지로 북미간의 직접대화라는 가장 합리적이고 해결가능한 선택지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북은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핵개발문제를 포함한 양국의 현안문제에 대해 일괄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군사적 압력으로 굴복시키려는 미국의 일방적 자세야말로 비판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귀사설은 북미제네바합의를 짓밟아온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 하지 않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일방적 위협인 듯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또 미국의 군사전략에 기초한 주한미군의 재배치문제를 부시 정권의 노무현 정권에 대한 불쾌감의 표명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 것도 전혀 근거 없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다.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를 포함한 재배치문제는 미국 국내에서 수년동안 검토되어온 문제로서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불쾌감' 등으로 간단하게 군사정책을 변경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라크에서 이미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으며 세계의 여론이 하루 빨리 전쟁을 종결시키도록 바라고 있는 때에 '이라크 후'를 내다보며 한미일 일체가 되어 북에 대한 군사압력을 가하려는 귀사설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위험한 것이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을 요구하는 호소야말로 사회의 공기로서 의 정론이 아닌가.

국제적 합의나 여론을 무시하고 독주하는 부시 정권의 이상한 전쟁정책에 비판없이 추종하고 군사적 압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너무나 위험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귀지가 언론으로서의 정도에 서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3년 3월 27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HOME] [MENU] [지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