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003호 (03.04.11)


<머리기사>

한국국회 파병동의안 가결

한국국회는 2일 노무현 정부가 제안한 미국의 이라크 침공지원을 위한 한국군 파병동의안을 찬성다수로 가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을 통해 동의안을 찬성해주기를 호소했다. 연일 폭넓은 반대운동을 펼쳐온 시민 사회단체 대표들은 이날을 '대한민국이 전범국이 된 치욕의 날'로 규정하고 '반전평화를 위한 비상국민회의'를 결성하고 끝까지 파병반대운동을 추진하겠다는 국민행동지침을 발표했다.

국회는 이날 재적의원 270명 중 256명이 출석해 본회의를 열고 파병동의안을 찬성 179, 반대 68, 기권 7로 가결했다. 파병 수는 공병대 566명, 의료대 100명으로 모두 666명이며 제1진은 이달 말에, 2진은 내달 초에 현지에 파견된다.

결의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이번 전쟁은 명분 없다"면서 많은 의원과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명분론에 발이 묶여 한미관계를 갈등관계로 모는 것보다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서 한미관계를 강하게 하는 것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하고 파병동의안 통과를 호소했다.

이날 국회 주위에는 결의를 반대하는 행동이 하루종일 계속되었다. 철야농성한 시민들은 오전에 3000여명이 모여 '전쟁반대 파병반대범국민대회'를 열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회원들의 삭발투쟁 등으로 반대의 결의를 보였다.

정오에는 한총련 대표 등 2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11일 전국57대학이 동맹휴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오후 5시경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국회를 향해 행진을 개시, 이를 막는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하여 부상자가 속출했다. 국회규탄 연설에 선 오종렬 전국연합상임의장은 "많은 국민이 대한민국 국회는 죽었다고 외치고 있다"고 말했고 한상열 통일연대상임대표는 "오늘은 전쟁범죄국으로서 낙인 찍힌 날이며 부끄러운 날이다"고 외쳤다.

긴급사태를 맞이하여 강만길 상지대총장, 박용길 기독교장로(고 문익환 목사 부인), 손호철 민교협공동의장, 오종렬 의장, 홍근수 목사 등 각계대표 442명은 3일 서울에서 '반전평화를 위한 비상국민회의'를 결성하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중단과 한반도의 평화보장, 국군 파병철회를 위한 범국민적 평화운동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국민 여러분께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비상국민회의는 또 반전평화를 위한 국민행동지침을 채택하고 4월 12일 전세계 시민행동의 날 참가, 이라크 침공중단과 한국군 파견반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전개, 집집마다 반전평화 심벌마크 붙이기 등 7개항의 행동을 호소했다.

일본각지서 반전 목소리 메아리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각지에서 "이라크 공격반대" "NO WAR" 등 반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5일은 '월드 피스 나우 4·5'(실행위 주최)가 도쿄 요요기공원에서 열려 시민 등 1만 8000명이 참가했다. 한통련, 한청도 찬동단체로 참가했다.

꽃시샘 비가 내리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시부야- 아오야마 도오리- 오모테산도- 요요기공원 일주 코스를 평화행진하며 이라크 공격반대를 호소했다.

이날 오사카에서도 이라크 공격을 반대하는 평화행진(주최 하지 않고 시키지 않는 전쟁협력간사이네트워크)이 있었으며 시민 등 500여명이 미국총영사관 주위를 행진했다. 주최단체는 이라크 공격이 끝날 때까지 매주 일요일 평화행진을 계속한다. 고베에서도 '월드 피스 나우 인 고베'(주최 KOBE피스 I 네트)가 열려 산노미야를 퍼레이드 했다.

지난달 30일에는 한통련, 한청, 학생협 회원 30여명이 도쿄 아키하바라역전 주변에서 이라크 공격을 반대하는 홍보활동을 했다. 이들은 "이라크와 한반도에 평화를"이라고 쓴 현수막을 내거는 한편 이라크 공격의 비인도적 실태를 담은 사진판넬을 전시, 쇼핑하는 사람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줬다.

그후 이들 회원들은 현수막과 플래카드를 들고 미대사관 앞에서 이라크 공격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활동을 전개. 공격개시 20일부터 1인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일본시민 등 10여명과 함께 "공격반대" "NO WAR" 등을 외쳤다.

또 이날 교토에서도 한청, 조청, 한학동, 유학동 등 동포청년 학생단체로 구성된 '원코리아청년학생네트워크' 회원 60여명이 "전쟁반대"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JR 교토역 주위를 걸었다.

효고현 히메지시내에서도 이날 '피스액션 하리마 3·30'(피스액션 하리마실행위원회 등이 호소)이 열려 멤버 50여명이 산요전철 히메지역 주변에서 부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에 보내는 이라크 공격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그후 참가자들은 노란색 리본을 달고 악기를 울리면서 번화가를 퍼레이드 했다.

실행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하리마지역 시민단체 등의 긴급 호소로 결성됐다. 이라크 공격이 종결될 때까지 이들은 매주 일요일 부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 앞 서명운동과 노란리본운동, 평화행진 등 반전행동을 할 계획이다. 한통련 효고본부도 찬동단체로 참가하고 있다.

28일에도 도쿄와 오사카에서 반전 청년집회가 열려 일본인 청년학생과 한청, 조청, 학생협, 유학동 등 대표가 이라크 공격 즉각 중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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