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989호 (02.11.01)


<초점>

일제식민지 시기 강제연행 문제

일본정부를 상대로 식민지시대의 피해보상청구소송 중인 '일제식민지하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공동대표 강만길씨 등)의 피해자와 유족 100명이 지난달 11일,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관련 외교문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한국정부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서울지검에 제기했다. 피해자들 100명은 정부에 문서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외교관계의 악화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개인의 청구권은 가능하다"(2000년 10월)고 하면서도 문서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한국과 일본, 미국에서 추진중인 100여건의 전후보상청구소송에 난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송에는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해 우키시마호사건의 피해자와 사할린 강제연행자, 재한피폭자와 그 유족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와같이 한국국내에서는 일본의 식민지지배 과정에서 강제연행되고 일본군 '위안부'나 노무자로 끌려나간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여 관계기관에 대한 요구 등 활발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지난해 10월 피해자들의 움직임에 호응하여 '일제식민지하의 강제동원진상규명특별법' 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제화를 향해 활발한 원내활동을 전개중이다.

조선인강제연행자는 24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피해는 전혀 보상되지 않았다. 한국의 피해자들의 보상요구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현실적인 장벽은 한일협정이다.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또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와 사법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보상요구를 "이미 해결되었다"고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당시 한국정부가 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기초하여 일본에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한일협정은 처음부터 무효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한다.〈한겨레신문〉(10월 8일치)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심한 일을 당한 우리는 뭘하고 있는가. 노예취급을 받으며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는 조선의 청년, 조선의 여인들의 문제에 눈감으면 누가 우리를 보호하는가"하고 정부의 소극적 자세를 비판했다.〈한겨레신문〉(같은 날짜)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남북이 힘을 합쳐 과거 청산을 요구하고 개인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한겨레신문〉(같은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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