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989호 (02.11.01)


<주장>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의 성과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8개항의 사안에 합의한다는 큰 성과를 올리고 이를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남북이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계속 노력하며 남북화해와 협력,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아가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노력하며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

하기로 하였다. 외세공조가 아닌 민족공조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외부의 위협에 민족공조로 대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남과 북은 또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도로 건설을 빨리 진척되도록 적극 추진하며 철도·도로가 연결되는 시기에 맞추어 인원통행 및 물자수송에 관한 통행합의서 채택문제도 협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개성공단 건설착공을 12월중에 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협의도 가지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산가족들의 금강산 면회소를 빨리 건설하며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된자들의 생사확인문제도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다.

획기적인 일은 민간선박의 상대측 영해통과와 안전운항 등 해운합의서 채택을 위한 실무접촉을 11월중에 갖기로 하고 남측어민들이 북측 동해어장 일부를 이용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접촉도 빠른 시일내에 갖기로 한 점이다.

6·15공동선언 발표 후 남과 북은 적대와 반목의 불행했던 반세기를 하루빨리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 교류로 발전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통해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 당국간의 화해 협력, 교류와 함께 노동자, 농민, 종교인, 청년, 여성 등 각계각층의 민간교류는 그 범위도 규모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이번 장관급회담 합의로 민간선박이 상대측 영해를 통과할 수 있게 되었고 남측의 어민들이 북측동해어장에서 조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되풀이되었던 해상충돌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제 철도와 도로연결로 남북의 육로가 개통되고 바닷길이 뚫려 민간선박이 서로 넘나들고 남북어민들이 함께 고기잡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단지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해운 수산분야의 협력을 통해 우리민족경제 발전에 큰 이익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조국통일은 외세공조가 아닌 민족공조, 즉 우리 민족끼리라는 원칙에서 6·15공동선언 이행으로서만 가능하다. 남북화해와 협력, 교류는 우리민족이 융성발전할 길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전쟁정책이 노골화하는 가운데서 남북교류와 협력강화는 평화스런 우리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무척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23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한나라당 이회창씨는 "핵문제와 대북지원을 연계해야한다"며 활발하게 진전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제동을 거는 발언을 하였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여야당은 통일문제를 정쟁에 이용해서는 안되며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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