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963호 (02.01.01)


<기사2>

여성국제전범법정 최종판결 보고집회

일본군 성노예제를 심판하는 여성국제전범법정 '헤이그 최종판결' 보고집회(주최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일본네트워크 대표 마츠이 야요리)가 지난달 22일 도쿄 사회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집회에서는 일본정부의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최종판결법정 진행과정을 담은 비디오 상영과 일본검사단의 '판결의 구성과 결론', '국제법의 시점에서 본 평가'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또 판결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 이 판결에 기초하여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배상을 요구해나가기로 했다.

여성국제전범법정(재판장 가브리엘 커크 맥도널드 전 유고 전범 재판장)은 지난달 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최종판결 공판을 열고 군위안부제도 운영은 '국가가 인가한 강간'에 해당된다며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정부와 쇼와천황, 도조히데키 등 전범자 9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정은 245쪽의 판결문을 통해 "위안부 제도가 일본정부와 군대에 의해 입안 설치되고 관리됐다"고 결론짓고 12개항의 실천을 일본정부에 권고했다.

법정은 특히 2차대전중 연합국측에도 위안부에 관한 군·정부의 기록과 당시 일본천황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를 기록한 문서공개를 촉구해 주목을 끌었다.

최종판결에는 피해국 11개국'위안부' 생존자 10명도 참석, 남북에서도 관계자들이 참가해 앞으로 함께 힘을 모아 일본정부에 압력을 가하며 법정의 판결이행을 요구해나가기로 했다.

2000년 12월 도쿄에서 열린 1차 재판에서는 반인륜범죄혐의를 적용해 일본천황과 일본의 국가책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었다.

<민족시보 www.korea-ht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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