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963호 (02.01.01)


<머리기사>

미군, 용산기지에 아파트건설 계획

국방부의 허가방침에 서울시와 국민들 분노

미국이 서울 중심부에 있는 용산 주한미군기지에 1천여 가구의 대형 아파트 건설을 추진중인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시 등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들먹이면서 "한국의 승인은 필요 없다"고 강행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기지이전 합의를 백지화하고 장기사용·중심기지화를 노리고 있어 국민들은 '미국의 횡포'에 분노하고 있다.

국방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7일 주한미군이 현재 장교용 숙소로 사용중인 주택단지(4만5천여 평)에 수십 년에 걸쳐 8층 건물의 장교가족용 아파트 20개 동 1066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단계 96가구에 대해서는 이미 입찰 등을 개시하고있다.

용산기지는 1991년 한미수뇌가 이전에 합의했는데 이전비용 등을 둘러싸고 10년 동안 협의가 정체된 상황이다. 또 아파트건설은 폭탄테러 등에 대비하여 통상의 2·5∼3배 비용을 들인다고 하며 '영구적으로 눌러 앉기'라는 강한 의혹을 사고 있다.

국방부는 당초 "아무런 통보도 받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미군측이 5월에 통보한 사실이 드러나 국방부의 은폐공작이 문제시되고 있다.

한미양군은 12일 고위협의회를 구성하여 8년만에 용산기지 이전문제와 아파트건설 등을 협의했다. 그러나 미군은 소파규정을 이유로 아파트 건설에 한국의 승인은 필요 없다는 자세로 일관했다. 또 국방부는 양국이 합의하기도 전에 아파트건설을 허가한다는 방침을 내걸어 '미국의 국방부'라는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해 5월 용산기지 이전 백지화를 한국측에 요청했다. 또 소식지(같이 갑시다) 10월호는 용산기지를 주한미군 전체의 지휘·통제의 중심사령부로 격상한다는 계획을 보도하는 등 미국이 용산기지를 반환할 의지가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시민단체,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미국의 횡포를 규탄하고 국민의 재산과 국가의 자주권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와 군당국을 비난하고 있다.

<민족시보 www.korea-ht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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