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956호 (01.10.01)


<기고 >

보복전쟁 참가로 해외파병을 서두르는 자위대

후지이 하루오(군사 평론가)

부시 대통령의 의회 연설(9월 20일)은 격렬한 것이었다. 동시다발 테러를 '전쟁 행위'로 단정하고 세계의 모든 나라를 향해 "우리와 함께 할 것인가, 테러리스트와 함께 할 것인가"하고 위협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여당이 합의한 대미지원책을 가지고 지난달 25일 부시 대통령과 회담,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때 기자회견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자위대를 위험한 장소에 내서는 안된다면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테러는 비열하며 국제법 위반이다. 이번 테러는 민간 비행기를 납치하여 민간 빌딩을 파괴했다. 수천명의 시민이 희생되었다. 현대의 테러의 흉기는 폭탄이 가장 많다. 그 서막을 연 것은 83년 베이루트 미해병대사령부에 대한 자폭테러사건이었다. 5톤이나 되는 고성능 화약을 실은 트럭이 돌입하여 2백수십명의 해병대원이 사망했다.

그 후 미국은 테러대책을 강화해왔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그 비극적인 증명이다. 테러를 배태한 온상을 없애지 않는 한 테러를 근절할 수 없는 것이다. 대증요법으로서는 범인을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는 것이다.

전쟁으로는 테러를 없애지 못한다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무기를 사용하여 장기에 걸쳐 싸우겠다고 말하고(의회 연설)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무력행사의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으로 테러를 근절할 수는 없다. 오히려 미국의 전쟁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다.

전쟁의 위법화가 두 개의 세계전쟁을 경험한 국제사회의 흐름이며 유엔헌장도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테러에 대한 무력보복을 자위권의 행사로서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무력행사의 한도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타국에 출동하면서까지 전쟁을 하는 것은 단순한 보복(복구)에 지나지 않으며 국가에 '전쟁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은 시대의 유물일 뿐이다.

테러근절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대책이 있으며 군사적 수단은 응급조치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전 CIA 장관 존 도이치씨도 "테러와의 싸움은 일반적으로 군사문제가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군사력에 의한 진압은 보복의 악순환을 만들었을뿐이며 테러를 없애지 못했다. 중동에서도 아프리카, 남미에서도 그러하다. 영국의 아일랜드분쟁, 프랑스의 알제리아폭동 대책에서도 전쟁과 같은 가혹한 수단을 취했다면 역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테러리스트에 대한 민중의 공감과 동정이 있는 한 테러 저지도 범인 처벌도 어렵다.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을 제2의 베트남으로 해서는 안된다"며 일어서고 있다. 남베트남에서 미군과 전쟁한 것은 게릴라이지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게릴라는 국제법상 적법한 교전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무장부대로서의 규율을 지키며 시민을 무차별공격하지도 않는다. 미국의 무력개입이 아프가니스탄을 게릴라전의 전쟁터로 할 가능성이 높다.

침략의 반성도 없어

일본정부는 테러에 대한 미국 등 지원을 빌미로 해외파병을 단숨에 확대하려 하고 있다. 미일방위협력 가이드라인은 "미일동맹의 플로어(출발점)이지 실링(상한)이 아니다"고 말한 고이즈미 총리는 미군등지원법안에서 주변사태를 넘어 '외국의 영역'에서도 협력지원을 하여 무기 사용을 무력행사에 접근시키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일본유사의 방위출동 때 '필요한 무력행사'가 인정되고 나아가 치안출동시의 경호·진압에서도 다른 수단이 없을 때에는 사람에 위해를 주는 무기행사가 허용되고 있었다. 지원법안에서는 방호대상에 출동한 대원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자기의 관리하에 들어온 자'를 덧붙였다.

더구나 PKO등협력법이나 주변사태법에 있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문제까지 검토중이다. 브레이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제2차 세계대전 말 일본은 조선, 중국, 동남아시아에 350만명의 군대를 파병했다. 그 지역에서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빼앗는 포학을 계속한 것이다. 아무런 반성도 없이 미군의 보완전력으로서 또다시 전쟁의 길을 폭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족시보 www.korea-ht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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