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956호 (01.10.01)


<기사2>

일본정부 미국협력법 제정 기도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달 19일 부시 대통령의 동시다발 테러에 대한 보복전쟁 준비와 관련해 △미군 등의 보복공격에 자위대가 후방지원한다 △재일 미군시설 경비를 강화한다 △정보수집을 위해 자위대 함선을 파견한다 △자위대가 피난민을 지원한다 등 7개 항의 대응책을 발표했다.

'미국에 대한 협력법안'이라는 새 법을 제정하여 대응한다는 것인데 27일 폐회하는 임시국회에서 성립시킬 전망이다.

새 법의 원안에서는 후방지역 지원활동으로서 당초 검토한 '무기, 탄약 제공' 등은 제외하기로 했으나 '수송'은 인정하고 있다. 또 자위함의 파견은 '정보 수집'을 위해서라고 하고 있으나 미항공모함 호위는 분명하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저촉된다는 강한 지적이 있다. 또 난민지원시의 야전병원 경비 등을 이유로 무기 사용을 대폭 완화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한편 방위청은 인도양의 미항공모함을 호위하기 위해 새 법 제정을 기다리지 않고 '지원 함대'파견 검토에 들어갔다.

새 법제정의 움직임에 대해 한국정부는 "헌법 정신에 따른 대응"(20일)을 요망했으며 북한은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목적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24일)하는 등 일본의 급속한 군국화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족시보 www.korea-ht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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