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936호 (01.02.11)


<초점>

국방부 2006년까지 공격용 헬기 도입

국방부는 2조 1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공격용 헬기(AH-X) 도입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2006년까지 공격용 헬기 36대 (2개 대대 규모)와 부대 장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달부터 4월까지 513억원의 예산으로 해외에서 시험평가 작업을 마친다고 한다. 그러나 이 헬기 도입 계획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 뿐만 아니라 남북 화해·협력 흐름에 거스르게 된다는 지적이다.

국방부의 공격용 헬기에 대한 요구성능으로 보아 기종은 보잉사의 AH-64D 아파치·롱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헬기에 대한 효용성과 안정성에도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1999년 4월 NATO군이 유고 코소보 전투에 AH-64D 1개 대대 24대를 인근 알바니에 배치했다. 그러나 이 공격용 헬기는 코소보전에서 유고군 전차를 파괴시키기는커녕 전투에 참가하지도 못했다. 오히려 투입을 앞두고 야간비행 훈련중 두 대가 사고로 추락했다.

코소보 전투의 사례는 한국군에도 공격용 헬기에 대한 재평가의 계기로 되었다. 군 전문가들은 한반도가 코소보와 비슷하게 국토의 70%가 산악지대라는 점을 들어 공격용 헬기의 도입이 군 전력 강화보다는 효용성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격용 헬기의 또다른 부정적인 요소는 비싼 가격이다. 2조 1천억원은 헬기 본체 값과 도입에 따른 부대비용만 계산한 것이다. 여기다 장착할 헬파이어 미사일, 부대 창설을 위한 훈련비까지 포함하면 4조원대로 올라갈 것이라고 한다.

한나라당 강창성 의원은 "국방부는 북의 전차의 위협을 부풀려 불요불급한 사업에 2조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을 들이려 한다"고 비판하고 "국회 국방위가 주관한 공청회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장영달 의원도 "헬기는 전투기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상태에서 작전을 벌일 수 없다"며 "공격효율이 떨어지는 공격용 헬기를 서둘러 도입할 명분은 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 일각에서는 공격용 헬기 도입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난 예산국회의 부실한 운영 등을 감안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그런데 군 수뇌부는 이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조성태 국방장관은 지난달 27일 조찬회의에서 "〈국방일보〉에 내기로 한 공격용 헬기 도입 당위성 기사가 왜 아직도 안나오느냐"고 관계관들을 다그쳤다. 장관의 질책에 "다각도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하던 합참 장교들은 그만 입을 다물었다.

남북화해와 협력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며 경제적 난국을 해쳐나가야 할 시기에 국방부는 왜 실익 없는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재검토를 외면하는가.

<민족시보 www.korea-ht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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